우리 동네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빠졌다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그 흐름을 만든 지역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게 맞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7일, 행정안전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다시 지정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버스 정류장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시간표에 적힌 배차 간격이 한 시간입니다. 승객이 줄어서 노선을 줄였고, 노선이 줄어서 승객이 더 줄었습니다.

이게 행안부가 진단한 악순환의 한 장면입니다. 사람이 줄면 교통과 상권이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의료와 교육, 돌봄 같은 생활 서비스도 유지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청년이 또 떠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처음 지정했습니다. 그 지역에 지원을 몰아주자는 취지였죠. 지금 적용되는 특례가 44개입니다. 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주택 취득세 감면, 외국인 취업·체류자격 완화 같은 것들이요.

문제는 이게 한 지역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이 전국 92개 시·군·구입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백스물 몇 곳이거든요. 셋 중 하나가 넘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측면이 보입니다. 5년 전 처음 지정된 곳은 89곳이었습니다. 이번에 92곳이니까 늘어난 셈이죠. 그런데 지표 하나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이동이 뒤집혔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연평균 3만 2천 명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천육백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재지정에서 부산 동구와 대구 서구 같은 몇 곳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여건이 나아졌다는 판단이죠.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생깁니다. 지정에서 빠지면 지원도 끊기거든요. 어렵게 만든 회복 흐름이 다시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행안부는 이걸 막기 위해 인구활력+지역이라는 분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해제된 지역에도 앞으로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더 큰 흐름은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에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에 49.9퍼센트였는데, 지난해 51퍼센트를 넘어섰습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이 수도권에 사는 겁니다.

지역 안에서 사람이 조금 돌아오는 것과, 전체 인구가 줄고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 이 두 흐름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센 흐름인지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늘었는데, 지원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 짓는 데 쓰던 방식에서, 주거와 소득과 돌봄처럼 사람이 머무는 조건을 바꾸는 쪽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과 사람이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판단이겠죠.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