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에 리모델링 꿈틀…주택공급 ‘숨은 한 축’으로 부상[집슐랭]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주택 리모델링 열풍의 일환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입법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달 20일, 국회가 처리한 73건의 법안 중 다수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주택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사업의 다양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증축 범위 확대와 가구 분할을 통한 소형 주택형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150개 단지, 12만1317가구가 리모델링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이 가장 많은 83개 단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인, 안양, 분당, 수원 등의 지역에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입법은 리모델링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조합원 동의율을 70%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이 예고되면서, 사업 추진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후 아파트 증가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대응한 것입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 기간이 짧고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내부 갈등 등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장은 이번 법 개정이 도심 내 주택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리모델링을 고려 중인 아파트 주민이라면 조합원 동의율 완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지역 주민센터나 리모델링 학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