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개월, 원전을 더 지을지 시민들이 토론해 정합니다 📚

2017년 가을, 시민 471명이 2박 3일 동안 한자리에 모여 합숙 토론을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지을지 결론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방식이 9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2026년 9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테이블에 오르는 것은 특정 원전 한 기가 아니라, 앞으로 원전을 더 지을지 그 자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앞으로 약 3개월간 공론화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단위 시민참여단이 원전 건설과 정책 방향을 숙의하는 것은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9년 만입니다. 결과는 지금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됩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중장기 전력 수요와 공급, 발전원 구성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이번 12차 계획은 2040년까지의 발전원 구성을 담습니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도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 뒤, 그 가운데 500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꾸렸습니다. 최종 종합토론에 참여한 사람은 47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33일간 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로 학습하고 토론했고, 마지막에는 2박 3일 합숙토론을 거쳤습니다. 정부는 이 숙의 결과를 토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시민 숙의가 실제 공사 재개로 이어진 전례가 이미 한 번 있는 셈입니다.

이번 공론화는 단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정부는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원전과 전력수급에 관한 정보를 먼저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런 방식을 숙의형이라고 부릅니다. 특이한 점은 숙의 전과 후에 각각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접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판단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까지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됩니다.

절차를 주관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1명으로 꾸려집니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 유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를 기후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원전 전문가는 이 위원회가 아니라 별도 전문위원회에 들어가, 시민참여단이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맡습니다. 위원회가 모은 의견은 기후부에 권고 형태로 전달되고, 기후부는 이를 전력수급·계통 검토와 종합해 12차 계획을 세웁니다.

9년 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원전의 건설 여부를 놓고 찬성과 반대만 가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는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할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원전을 놓고, 앞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맡길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계획을 넘어 신규 원전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앞으로 발전원 구성에서 원전이 어떤 비중을 차지할지가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논의가 지금 시작된 배경에는 전력수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하려면 원전을 어느 정도 쓸지 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취지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시민참여단에 뽑히지 않아도 의견을 낼 통로가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숙의와 별개로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2026년 9월 22일부터 약 3개월입니다. 이 3개월 안에 나온 의견이 2040년까지의 발전원 구성을 담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들어갑니다. 9년 전 471명의 33일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로 이어졌던 것처럼, 이번 3개월은 원전을 더 지을지에 대한 답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