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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일반4가지 시선

공정위 집행정지 인용률 79.5%, 과징금 열 건 중 여덟 건이 멈춰 섰다고? ⏸️

올해 집행정지 신청 39건 중 31건 인용 인용률 79.5%…10년 평균 수준 웃돌아 기각률은 2024년 32.3%→올해 5.1% 한화는 자료제출·쿠팡은 현장조사 제동 최종 제재서 ‘조사 단계’로 법적 대응 앞당겨져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10.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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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행정지 인용률 79.5%, 과징금 열 건 중 여덟 건이 멈춰 섰다고?

사진 · 서울경제

기사 원문 보기(새 창으로 열립니다)

핵심 요약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2026년 들어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 39건 중 31건(79.5%)이 법원에서 인용됐어요.
  2. 2인용률은 2024년 64.5%, 2025년 73.5%, 2026년 79.5%로 매년 올랐고 기각률은 5.1%까지 내려갔어요.
  3. 3집행정지 인용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아니라, 당장 집행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만 따진 결과예요.
  4. 42026년에는 과징금이 아닌 자료 제출 명령·현장조사까지 집행정지 대상이 돼, 공정위 조사 기능 약화 우려가 나와요.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공정위 집행정지 인용률 79.5%, 과징금 열 건 중 여덟 건이 멈춰 섰다고? ⏸️

멈춘 건 집행이에요. 위법인지 아닌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01/ 05공정위 집행정지 인용률올해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은 총 39건이에요. 이 가운데 18건이 전부 인용, 13건이 일부 인용됐어요. 합치면 31건, 79.5%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기각은 2건이에요. 비율로는 5.1%. 나머지 6건은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어요. 열 건 내면 여덟 건은 멈춥니다.

02/ 05집행정지 추이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니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을 모아 보면 신청 360건 중 인용은 221건, 61.4%였어요. 기각은 131건으로 36.4%였고요. 연도별로 보면 방향이 한쪽이에요. 64.5%(2024년) → 73.5%(2025년) → 79.5%(2026년). 기각률은 거꾸로 32.3% → 23.5% → 5.1%로 내려갔어요. 10년 평균과 올해 사이가 18%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셈이죠. 한 해 유별난 결과가 아니라 3년째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03/ 05집행정지 뜻인용되면 공정위가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자리예요. 기업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걸면,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과징금을 먼저 내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에 "일단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절차의 이름이 집행정지예요. 법원이 여기서 따지는 건 처분이 적법한지가 아니에요. 당장 집행하면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요. 처분이 옳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따로 나와요. 그래서 79.5%는 "공정위가 여덟 번 틀렸다"가 아니라 "여덟 번은 결론까지 기다리게 됐다"는 숫자예요.

04/ 05조사 단계 집행정지과징금만 대상이 아니라고?

올해 달라진 건 비율보다 시점이에요. 기업들이 법원에 가는 시점이 최종 처분에서 조사 단계로 앞당겨지고 있어요. 한화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내부거래 의혹을 조사받던 중, 공정위가 내린 자료 제출 명령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어요. 서울고법은 지난달 9일 이를 받아들여 그 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했어요. 쿠팡은 더 앞으로 갔어요. 현장조사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신청했는데,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기각했어요. 현장조사를 멈추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본 거예요.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가더라도 쿠팡에는 회복될 수 없는 손해 및 피해가 없음을 증명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말했어요. 자료 제출 명령은 멈췄고, 현장조사는 안 멈췄어요.

05/ 05공정위 입장과 전문가 시각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한화 건에 대해 "조사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기업의 가처분 소송으로 공정위 조사가 무력화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다른 쪽 걱정도 같이 나와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사 방법이나 조사권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 위법행위의 실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기업과 공정위 양측이 서로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게 된다"며 "공정위가 임의 조사 대신 강제 조사를 택하면 기업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조사가 느려지는 쪽과, 조사가 거칠어지는 쪽. 양쪽 다 가능한 결과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공정위 처분 소식을 볼 때 날짜 하나를 더 확인하면 돼요. 처분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집행이 시작된 날이요. 올해 기준으로는 그 둘이 다를 가능성이 여덟 번 중 여덟 번 쪽에 가까워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더 많아요. 올해 신청 6건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고, 한화 자료 제출 명령의 효력 정지도 내년 1월 31일까지만이에요.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한지는 그 뒤에 나와요. --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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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정위 집행정지 신청 39건 중 31건이 인용됐다
전부 인용 18건, 일부 인용 1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각은 2건, 기각률 5.1%에 그쳤다
2016~2025년 360건 중 기각은 131건으로 36.4%였다
인용률은 2024년 64.5%, 2025년 73.5%, 올해 79.5%다
법원은 회복 어려운 손해 가능성을 따져 정지를 결정한다
한화는 공정위 자료 제출 명령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해당 명령 효력을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했다
핵심 정리

웹툰 대사 전문

  1. 올해 공정위 집행정지 신청 39건 중 31건이 인용됐다
  2. 전부 인용 18건, 일부 인용 13건으로 집계됐다
  3. 올해 기각은 2건, 기각률 5.1%에 그쳤다
  4. 2016~2025년 360건 중 기각은 131건으로 36.4%였다
  5. 인용률은 2024년 64.5%, 2025년 73.5%, 올해 79.5%다
  6. 법원은 회복 어려운 손해 가능성을 따져 정지를 결정한다
  7. 한화는 공정위 자료 제출 명령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 서울고법은 해당 명령 효력을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했다
  9.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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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듣는 브리핑

공정위 집행정지 인용률 79.5%, 과징금 열 건 중 여덟 건이 멈춰 섰다고? ⏸️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는데, 법원이 그 조사를 멈추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2.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3일 기준으로, 국회에 제출된 공정위 자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 상상해봅시다. 조사관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회사 문을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문턱에서 멈춰 섭니다. 법원이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4. 공정위가 어떤 기업에 과징금을 매깁니다. 기업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소송을 걸면서 동시에 법원에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끝날 때까지 집행을 멈춰달라고요. 이걸 집행정지라고 부릅니다.

  5.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과징금을 일단 내고 나서 몇 년 뒤에 이겨도, 그 사이 입은 손해는 돌아오지 않거든요.

  6. 문제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7. 국회 정무위원회 서일준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법원에 접수된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열 건 중 여덟 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8. 흐름도 분명합니다. 2024년에는 열 건 중 여섯 건 정도였고, 지난해 일곱 건을 넘었고, 올해 여덟 건에 다다랐습니다. 반대로 기각되는 비율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9. 다만 짚어둘 대목이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을 멈추라고 한 것이,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건 아닙니다. 당장 집행하면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따진 것이죠. 처분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본 재판에서 가립니다.

  10. 그래서 숫자만 보고 공정위가 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1. 다만 올해 달라진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12. 예전에는 과징금이 나온 뒤에 다퉜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원으로 갑니다.

  13. 한화는 공정위가 내린 자료 제출 명령을 두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고법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쿠팡은 더 앞선 단계, 현장조사 결정 자체를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기각됐습니다. 현장조사를 멈추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14. 같은 달에 한쪽은 인용, 한쪽은 기각. 경계선이 지금 그어지고 있는 셈이죠.

  15.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조사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기업의 가처분 소송으로 공정위 조사가 무력화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6. 반면 기업 쪽에는 방어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조사받는 쪽도 다툴 권리가 있다는 거죠.

  17.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사 방법이나 조사권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 위법행위의 실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양측이 소모전을 벌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가 임의 조사 대신 강제 조사를 택하면 기업 부담도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18.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조사는 어디까지 멈출 수 있어야 하는가. 그 선을 누가 정하느냐.

  19.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기업과 공정위의 다툼이 처분 이후에서 조사 이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숫자는 그 이동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20.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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