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장 많이 걸린 수법은 제공기관이 이용자 카드를 맡아두고 임의로 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정부는 결제 단계에서 위치정보를 대조하는 기능을 2027년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허위청구 2회 적발 시 영업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도 강화됩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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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임의결제 146억원 적발, 두 번 걸리면 영업취소로 막다 🪪
장애인활동지원이나 발달재활 바우처카드, 가족이나 복지기관에 맡겨둔 적 있으신가요? 그 카드로 서비스를 받지 않은 날에도 돈이 빠져나갔을 수 있어요. 정부가 결제 순간 위치정보까지 대조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조치가 나왔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봤어요.
01/ 04📉 얼마나 늘었나부정수급 적발 규모 어디까지 커졌나
2025년 부정수급 적발액은 478억 8000만 원으로 2021년(73억 4000만 원) 대비 6.5배로 뛰었어요.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25만 2490건에서 94만 1905건으로 3.7배 늘었어요. 같은 기간 전자바우처 재정규모는 3조 원에서 5조 2000억 원으로 73.3% 커졌을 뿐이에요. 재정은 완만하게 늘었는데 부정수급은 그보다 훨씨 빠르게 불어난 거예요.
02/ 04🔍 가장 많이 걸린 수법어떤 방식이 가장 문제였나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유형은 제공기관이 이용자 카드를 보관하면서 임의로 결제한 경우예요. 2025년 한 해 146억 1000만 원에 달했어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만 청구한 사례도 63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됐어요. 사업별로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액이 346억 4000만 원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어요.
03/ 04🔗 무엇이 바뀌나결제 단계에서 뭘 확인하게 되나
정부는 결제 순간부터 부정행위를 막기로 했어요. 2027년 말까지 전자바우처 앱에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위치를 대조하는 기능을 만들어요. 양측 동의를 받아 위치를 확인하고, 서로 다른 곳에 있으면 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방식이에요. QR코드와 지문인증처럼 이용자 승인이 필요한 결제수단도 13개 사업 전체로 넓혀요.
04/ 04⚠️ 제재는 얼마나 세지나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받나
허위청구가 두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해져요. 종전에는 세 번 위반해야 가능했던 조치였어요. 재위반 판단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 과거 적발 이력을 더 오래 반영해요. 과징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매길 수 있도록 강화돼요.
🔎 더 보기: 적발 시스템은 얼마나 정확한가
현재 AI 기반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의 탐지 정확도는 63.5% 수준이에요. 복지부는 방문형 서비스 특성상 실제 이용 여부 확인이 어렵고 조사 역량도 부족해 부정행위가 확산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내년까지 탐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7월부터는 의심 결제 내역을 지자체와 상시 공유하기로 했어요. 현장조사 인력과 예산도 함께 늘려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결제할 때 이용자와 제공인력 위치가 다르면 돈이 안 나갈 수 있어요. 바우처카드를 남에게 맡겨두는 관행 자체가 제도적으로 막히는 셈이에요.
✍️ 에디터 노트
위치 대조 기능은 2027년 말 완성 목표라 당장은 과거처럼 운영될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 사이 적발되는 기관들이 새 제재 기준을 먼저 맞는 시험대가 될 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6일 발표된 소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한 이용자의 카드가 활동지원 기관 서랍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용자는 그날 서비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로 결제가 이뤄지고, 비용이 청구됩니다.
이 방식이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이었습니다.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카드를 맡아두고 임의로 결제하는 겁니다. 지난해에만 백사십육억 원 넘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서비스를 아예 제공하지 않고 비용만 청구한 경우도 따로 있었습니다. 육십삼억 원 규모였습니다. 두 유형 모두, 이용자가 실제로 그 자리에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특정 기관 한두 곳의 일이었다면 이야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적발 건수는 구십사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 년 전보다 세 배 넘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적발된 돈만 사백칠십팔억 원, 사 년 전의 여섯 배를 넘겼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나온 부정수급액이 전체의 칠십 퍼센트를 넘습니다. 돌봄과 재활처럼,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영역에서 특히 많이 터진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방문형 서비스라는 특성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실제로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늘어난 속도만 보면 좀 다르게 보이는 지점도 있습니다. 바우처 전체 재정규모도 같은 기간 많이 커졌거든요. 삼조 원에서 오조 이천억 원으로요. 그런데 부정수급 적발액이 늘어난 속도는 재정이 커진 속도를 훨씬 웃돕니다. 돈이 많아져서 부정수급도 같이 늘었다,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들여다본 건 결제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만 있으면 결제가 됐습니다. 이용자가 그 자리에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앞으로는 결제할 때 이용자와 제공인력, 양쪽의 위치정보를 대조합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 있으면 비용 지급 자체를 보류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천이십칠년 말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올해 안에 바꾸겠다는 일정입니다.
적발된 뒤의 처분도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허위청구가 세 번 걸려야 영업취소였는데, 앞으로는 두 번만 걸려도 영업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재위반을 판단하는 기간도 이 년에서 오 년으로 늘립니다. 과거 이력을 더 오래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인공지능 탐지 시스템의 정확도가 육십삼점오 퍼센트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적발 체계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위치정보 확인이라는 새 장치가 생겨도, 그걸 뒷받침할 탐지 기술과 현장 조사 인력이 함께 따라가야 효과가 날 겁니다. 정부도 이 부분을 내년까지 고도화하겠다고는 했지만, 제도와 기술이 같은 속도로 갈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렇습니다. 카드만으로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는 위치정보 대조와 더 무거운 제재로 이 틈을 막으려 합니다. 다만 그 틈이 완전히 막힐지는, 탐지 기술과 현장 인력이 얼마나 따라붙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