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 빗장 걸자 보험사로…생애최초 대출 1.3조 몰렸다

생애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이, 왜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게 됐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지난 15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은행 창구 앞에 선 사람을 상상해봅시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입니다. 필요한 대출 금액을 계산해봤는데, 은행에서 내준 한도로는 모자랍니다.

돌아서서 보험사를 찾아갑니다. 이자는 더 비싸다는 걸 알지만, 한도는 거기가 더 나옵니다.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험사가 승인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1조 3천883억 원입니다. 지난해 한 해 전체 승인 금액과 비교하면 6배 넘게 늘었습니다. 건수로 봐도 지난해 전체의 네 배를 넘습니다. 여덟 달 만에 지난해 한 해치를 몇 배로 넘어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미래에 금리가 오를 걸 가정해서 대출 한도를 미리 줄이는 규제입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가계대출 총량 자체를 강하게 억제하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심사도 더 엄격하게 봤습니다. 은행의 DSR 한도는 40%인데, 보험사는 50%입니다. 10퍼센트포인트 차이입니다. 이 차이만큼, 은행에서 막힌 사람들이 보험사로 넘어간 걸로 풀이됩니다.

보험사가 유리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험사는 장기 자금을 다루는 곳이라 40년, 50년짜리 초장기 대출을 내주기가 수월합니다. 만기가 길면 연간 상환액이 줄어드니까, DSR 비율 맞추기도 그만큼 쉬워지는 거죠.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보험사 쪽이 전반적으로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보험사가 승인한 대출의 LTV,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은 지난해 72%에서 올해 62%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DSR은 39%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시중은행은 LTV와 DSR이 둘 다 낮아졌습니다. 은행은 전방위로 조여졌고, 보험사는 LTV만 조여진 채 DSR 한도의 여유는 그대로 남아있던 셈입니다. 그리고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보험사의 평균 DSR이 은행보다 7퍼센트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많이 빌리고, 더 많은 상환 부담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습니다.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규제가, 정작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은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획일적인 총량 규제가 꼭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험사의 DSR 한도를 은행과 똑같이 낮추면, 지금 보험사로 넘어간 실수요자들은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균형점을 어디서 찾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니 실수요자들이 보험사로 옮겨갔고, 그 과정에서 이자 부담은 늘었다는 겁니다. 규제가 집값이나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것이라면, 생애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잣대가 맞는지는 계속 지켜볼 문제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