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ELS로 손실 본 기억 있으신가요? 3년을 끌어온 제재 결론이 드디어 나왔어요. 처음엔 1조 4000억 원까지 거론됐던 금액이 왜 지금 규모로 줄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졌어요.
01/ 04📰 소식결국 얼마가 확정됐나요?
금융위원회는 11월 4일 정례회의에서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 6000만 원과 과태료 17억 7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어요. 미래에셋·KB·신한투자 등 6개 증권사에도 과징금 92억 8200만 원과 과태료 16억 1200만 원이 매겨졌어요. 2023년 11월 금감원 현장 조사 착수 이후 3년 만에 나온 결론이에요. 금융위는 이번 제재가 금소법 시행 이후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이자 최대 규모 금전 제재라고 밝혔어요.
02/ 04💸 숫자어느 은행이 가장 많이 냈나요?
과징금 규모는 국민은행이 1723억 3400만 원으로 가장 많아요. 하나은행 924억 7500만 원, 농협은행 401억 7500만 원, 신한은행 387억 4500만 원이 뒤를 이어요. 우리은행은 3억 3100만 원에 그쳤고 수협은행은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 원만 부과됐어요. 증권사 중에선 한국투자증권이 92억 4500만 원으로 전체 증권사 과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03/ 04🔍 실체왜 금액이 절반으로 깎였나요?
금감원이 올해 2월 제재심에서 금융위에 넘긴 금액은 1조 4000억 원이었어요.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뒤 6000억 원으로 재책정됐지만, 최종 확정액은 그 절반 수준인 약 3712억 원이었어요. 금융위는 안건소위를 거치며 비조치의견서 발급 기간 판매분, 중복되는 과징금·과태료, 배상 완료분과 손실 미확정 판매분을 산정에서 제외했어요. 은행들은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운용자산설명서 분석 기간을 바꿔 중요 사항을 빠뜨린 것으로 판단됐어요.
04/ 04⚖️ 다른 시각이걸로 끝난 걸까요?
과징금이 사전 통보액보다 크게 줄며 충당금 환입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과, 여전히 소송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시각이 엇갈려요.
국민은행 3000억 원, 신한은행 1500억 원 등 쌓아둔 충당금이 환입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불완전판매 여부를 두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금액은 확정됐지만 법적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에요.
이번 제재는 금소법 제정 이후 주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첫 금전 제재이자 금융위 역대 최대 규모예요. 금융위는 2027년 1분기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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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확정된 금액이 또 바뀔 수 있을까요? 법원 판단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재조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