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와우매장 비율 94%까지 늘어나 공정위가 6319억 과징금 부과 🛵

배달앱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을 때, 그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26년 1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음식점 사장님이 배달의민족에서 짜장면을 오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쿠팡이츠에서 할인 행사를 해보고 싶은데,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을 업계에서는 최혜대우라고 부릅니다. 한 플랫폼에서 파는 가격이나 할인 조건을,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하게 정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입니다. 쿠팡은 이천이십삼 년 칠월부터 이 조건을 요구했고, 배민도 이천이십사 년 오월부터 비슷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할인 매장에서 빼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음식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두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3퍼센트에 달합니다. 열 집 중 아홉 집 이상이 이 두 앱을 거쳐야 장사가 됩니다. 조건을 거부하면 할인 매장에서 빠지고, 매출이 줄어들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쿠팡이츠의 할인 매장 비율은 2023년 13퍼센트에서 지난해 94퍼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 음식점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 판단의 핵심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3,311억 원과 3,008억 원, 합쳐서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최혜대우 요구가 사실상 담합과 비슷한 효과를 냈다고 봤습니다. 음식점들이 수수료가 싼 다른 앱에서 가격을 낮춰 손님을 끌어올 기회가 막혔고, 그러다 보니 플랫폼 간 가격 경쟁도 함께 약해졌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두 회사의 제재 수위는 달랐습니다. 쿠팡은 과거 법 위반 전력 때문에 과징금이 더 올라갔고, 배민은 조사에 협조한 점이 감경 요인이 됐습니다. 공정위 황원철 상임위원은 쿠팡의 요구가 전체 배달앱 시장의 경쟁 양상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조치 수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올해 6월 공정위 심사관이 제시했던 예상 과징금은 250억에서 420억 원 수준이었는데, 최종 금액이 그보다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공정위가 최혜대우를 직접 요구받은 음식점뿐 아니라, 할인 매장 제도가 운영된 지역의 모든 입점업체 매출까지 관련 매출액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쿠팡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매출 기준 변경으로 과징금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면 기업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산정했고,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했다는 입장입니다.

배민도 별도로 짚을 지점이 있습니다. 앱 화면에서 자체배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면서, 배달 예상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는 가게배달이 더 빨랐는데도 화면에는 오히려 더 늦게 도착하는 것처럼 안내된 겁니다. 배민 관계자는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왔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무료배달과 쿠팡플레이를 함께 제공한 행위, 이른바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재심사를 하기로 하면서, 쿠팡의 추가 과징금 부담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사는 이미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최혜대우 요구를 중단했는데, 그 이후에도 시장 지배력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나왔어도 두 회사 중심의 시장 구도 자체가 바뀌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이 거부하기 힘든 조건을 걸어 음식점 간 가격 경쟁을 막았다고 봤고,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행정소송을 예고했고, 시장의 힘의 균형이 실제로 달라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