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은 7975억 27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2배 이상 늘었습니다.
2이용 금액의 87.7%가 몰린 영화·콘서트·뮤지컬 3개 분야 시장 규모는 2조 5275억 원이며, 내년 지원금이 유입되면 정부 예산이 이 시장의 31.1%를 차지하게 됩니다.
3첫해 집행률이 34.2%, 올해 8월 기준 실집행률도 28.0%에 불과한데도 대상을 19~34세 전체로 늘려 증액했습니다.
4지급 인원은 643만 명으로 전체 대상 919만 명의 70%에 그쳐 나머지 276만 명은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시장 교란종 된 8000억 청년문화패스…티켓값 치솟고 ‘선착순 로또’ 변질도
문화패스로 영화·콘서트 챙겨보려던 분 계셨나요? 내년엔 예산이 확 늘어 받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지만 실제론 셋 중 한 명은 못 받아요. 왜 이런 구조가 됐는지 짚어봤어요.
01/ 04📰 소식예산이 정말 22배나 뛰었나요?
내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은 7975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됐어요. 올해 예산 361억 4600만 원과 비교하면 22배 이상 늘어난 규모예요. 지원 대상을 19~20세에서 19~34세 전체로 넓힌 결과인데, 정작 첫해 집행률은 34.2%, 올해 8월 기준 실집행률도 28.0%에 그쳤어요. 쓰지도 못하는 돈을 더 늘린 셈이라 국회 문체위 검토보고서도 졸속 증액이라고 지적했어요.
02/ 04💸 숫자시장에 얼마나 큰 돈이 풀리나요?
청년패스 이용액의 87.7%는 영화·콘서트·뮤지컬 3개 분야에 몰려 있어요. 2025년 기준 이 세 분야 시장 규모는 2조 5275억 원인데, 내년 지원금 7875억 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전체 시장의 31.1%를 정부 예산이 차지하게 돼요. 국회 전문위원은 이 정도 자금이 쏠리면 공급자들이 티켓 가격을 올리거나 할인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패스를 못 받는 다른 연령대까지 가격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예요.
03/ 04🔍 실체643만 명만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내년 지급 대상은 643만 명으로, 19~34세 전체 인구 919만 명의 70% 수준에 맞춰졌어요. 나머지 276만 명은 처음부터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예요. 소득 기준 없이 선착순으로 지급하다 보니 정보 접근이 빠른 사람이 먼저 받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년은 밀려날 수 있다고 검토보고서는 짚었어요. 전원 지급하려면 1조 1236억 원이 더 필요한데, 이는 미래대응기금의 자체 변경 한도인 30%를 넘어서 국회 의결 없이는 늘릴 수도 없어요.
04/ 04⚖️ 다른 시각예산 확대, 문제일까요 성과일까요
같은 숫자를 두고 여야 안팎에서 평가가 갈려요.
비판 측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의원은 "부진한 집행률과 시장 파급효과 검증도 없이 수천억 원을 쏟아붓는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며 예결위에서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정책 추진 측
정부는 지원 대상을 19~34세 전체로 넓혀 더 많은 청년이 문화예술을 누리게 하려는 취지로 예산을 늘렸어요.
두 입장 모두 늘어난 예산 규모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그 결과를 보는 시선은 엇갈려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예산은 22배 늘었지만 혜택은 70%에 그치고, 나머지 30%는 처음부터 제외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소득 기준 없는 선착순 지급이라 정작 필요한 사람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봐야 해요. 🗳️ 투표: 청년문화예술패스,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지점은? ① 소득 기준 없는 선착순 지급 방식 ② 시장 파급효과 검증 없는 예산 증액 ③ 지자체별 중복·소외 혜택 불균형
✍️ 에디터 노트
예산이 늘었는데 왜 받는 사람 비율은 그대로일까요. 전체 대상의 70%로 수혜율을 미리 맞춰놓고 예산만 키운 탓이에요. 서울·전남·광주처럼 자체 지원이 있는 지역은 이중 혜택을, 없는 지역은 소외를 겪는 구조도 함께 남아 있어요.
금리가 내려도 대출 이자는 그대로다, 이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반대 경우입니다. 정부가 돈을 더 풀면, 오히려 티켓값이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올해 11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내놓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콘서트 티켓을 끊으려고 앱을 열어둔 밤 11시. 예매창이 열리기 몇 초 전부터 손이 떨리는 그 순간, 한 번쯔음 겪어보셨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 경쟁에 변수가 하나 더 생깁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정부가 청년들에게 영화나 콘서트, 뮤지컬 관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이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스물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올해는 삼백육십억 원 정도였던 예산이, 내년엔 칠천구백칠십오억 원까지 불어난 거죠.
처음엔 열아홉, 스무 살 청년만 대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열아홉 살부터 서른네 살까지, 범위가 확 넓어진 결과입니다. 숫자만 보면 혜택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패스로 쓰는 돈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열 명 중 아홉 명꼴로 영화, 콘서트, 뮤지컬 이 세 분야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야 시장 전체 규모가 이조오천억 원대입니다. 내년에 풀릴 지원금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면, 정부 예산 하나가 이 시장의 삼분의 일가량을 차지하게 되는 셈입니다.
시장이 갑자기 커진 게 아니라, 돈만 갑자기 커진 겁니다. 국회 문체위 전문위원은 이 부분을 두고 공급자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할인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원금을 주려고 풀었는데, 그 돈이 티켓값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이 사업이 원래부터 잘 돌아가던 사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해 집행률이 삼십사 퍼센트 정도였고, 올해 8월 기준으로 봐도 실제 집행률은 이십팔 퍼센트에 그쳤습니다. 준비한 예산도 다 못 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업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따로 검증하는 과정 없이 스물두 배로 늘려버린 겁니다. 재원도 원래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쓰던 걸, 세금이 더 걷힐 때를 대비해 쌓아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세수가 줄어드는 시기가 오면 이 재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청년 입장에서는 분명 체감되는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내년도 지급 예정 인원은 육백사십삼만 명입니다. 전체 대상인 열아홉에서 서른네 살 청년 인구 가운데 칠십 퍼센트 수준에 맞춰 편성된 숫자입니다. 나머지는 애초에 예산 자체가 없어서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칠십 퍼센트를 누구에게 줄지, 소득 기준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신청이 빠른 사람에게 먼저 주는 방식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이 방식이 정보 접근성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고, 정작 지원이 더 필요한 저소득층 청년은 사업에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평성을 맞추려고 대상자 전원에게 다 주려면 추가로 삼천삼백억 원이 더 필요한데, 이건 기금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국회 의결 없이는 손댈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거기다 서울이나 전남, 광주처럼 자체 청년 지원 제도를 둔 지역에 사는 청년은 이중으로 혜택을 받고, 그런 제도가 없는 지역의 청년은 이 패스 하나로 끝나는 지역 간 격차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쟁점은, 이 예산을 줄여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느냐입니다. 집행도 제대로 안 되던 사업을 왜 이렇게 급하게 키웠는지, 그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왜 미리 따져보지 않았는지. 국회 문체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걸 선심성 예산이라고 부르며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지원 범위를 넓힌 취지 자체는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 국회 예산 심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설계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돈을 더 푼다고 혜택이 커지는 게 아니라, 시장 크기에 맞지 않게 풀리면 그 돈이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원을 늘리는 것과, 그 지원이 제대로 쓰이게 설계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이번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