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공 투입 발목잡는 노봉법…“호남팹 지어놓고 못 돌릴 수도”

800조 원 공장을 지어도, 사람이 못 들어가면 껍데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 7월 착공을 목표로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완공 목표는 2029년, 투자 규모는 800조 원입니다. 그런데 공장이 다 지어진 뒤에도 가동이 무기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핵심 인력을 제때 배치하지 못하면, 수백조 원짜리 설비가 멈춰 서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사안을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근거는 올해 3월 개정된 노동조합법입니다. 개정 전까지는 설비 투자와 인력 배치가 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도 공장 신설 같은 결정은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을 쟁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경계가 무너졌고,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올 3월 전까지 기업의 투자 결정과 인력 배치는 노동쟁의 대상 밖이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경영상 결정'이 쟁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노조의 관여 시도가 늘고 있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밝혔습니다. 경총은 "반도체처럼 신속한 의사 결정이 생명인 국가전략산업에서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해외 투자로 대체되는 심각한 국가 경쟁력 손실이 우려된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법 개정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800조 원 규모 국책 프로젝트가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첨단 반도체 팹은 완공된다고 바로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권 기존 공장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은 숙련 엔지니어를 초기에 투입해 수율, 즉 생산한 제품 가운데 양품의 비율을 안정시키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첨단 미세 공정에서는 이 초기 수율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리느냐가 수백조 원 투자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력과 용수를 공급해도 숙련 인력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면 공장은 거대한 껍데기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법률상 보호받는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고용 조건·채용·해고·업무 배분·징계로 한정합니다. 신규 투자를 이유로 한 파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미국은 1981년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사업부 철수 같은 경영 판단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공장 신설이나 신규 투자는 의무적 교섭 사항이 아니라 경영권의 영역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도 설비 투자를 경영 전권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투자에 따른 근무지 변경이나 주거 지원 같은 근로자의 불이익 보전 문제만 협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형 배치 전환과 신사업 확장을 위한 신규 투자형 배치 전환은 법리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자 실행과 필수 인력 배치는 경영권의 영역으로 보장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보완을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마련 중인 새 시행 지침에 "신규 투자와 공장 신설에 따른 사업 확장형 배치 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쟁점은 '파업을 허용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사안이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경계를 법이 새로 그은 것입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노동조합법 새 시행 지침에 '신규 투자형 배치 전환의 쟁의 예외' 여부가 명시될 경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뿐 아니라 향후 국내 대형 설비 투자 전반의 기준이 됩니다. 지침 발표 시점과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0조 원짜리 공장이 내년 7월 첫 삽을 뜨기 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규칙부터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재계와 전문가 모두의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