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재배치까지 트집…800조 투자 발목잡는 ‘노봉법’

호남 반도체 공장, 짓고도 못 돌릴 수 있다 800조 원짜리 공장이 문을 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앞두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려의 출처는 설비 부족도, 자금 문제도 아닙니다.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두고 법 해석이 엇갈리면서 공장 가동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호남 공장 신설을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올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근거입니다.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노조 측은 신공장에 기존 숙련 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결정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합니다. 재계는 반대 입장입니다. 경영 판단을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에 사실상 투자 거부권을 쥐여주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초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지침을 공개합니다. 3월 법 시행 이후 석 달 만입니다. 분쟁 조짐이 가시화되자 정부가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도 검토했지만,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기존 해석지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노동부는 31일 노사 단체와 면담을 열어 보완안을 공유합니다. 재계는 한발 더 나아가, 지침에 '신규 투자·증설에 따른 인력 배치는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명문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해석지침은 쟁의 대상이 되는 배치 전환을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 전환은 명시적으로 허용도, 금지도 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의 틈이 생깁니다. 반도체 공장은 신규 라인을 가동할 때 숙련 엔지니어를 기존 공장에서 전환 배치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 단계에서 노조가 이의를 제기하면 가동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업계는 설명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 공장 가동에는 숙련 엔지니어 전환 배치가 필수"라며 "노조의 반대에 부딪히면 껍데기만 짓고 가동은 못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법이 쟁의 대상을 넓히는 동안, 주요국의 기준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업 재편 같은 경영 판단에 대해 사용자에게 협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영국은 쟁의 주제를 임금 등 고용조건과 채용·해고로 제한합니다. 일본과 독일도 설비 투자는 경영 전권 사항으로 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투자와 인력 이동은 회사가 결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 조건만 노사가 협상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법이 이 선을 어디에 그었는지가 지금 논쟁의 핵심입니다.

노동계는 신규 투자라도 기존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협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계는 그 논리를 따르면 회사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마다 노조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정부는 두 주장 사이에서 지침을 통해 범위를 좁히려 하지만, 지침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최종 해석은 법원이 합니다. 다음 달 초 공개될 지침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실제 교섭 현장에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노동부가 다음 달 초 공개하는 시행지침에서 '신규 투자·증설에 따른 인력 배치'가 쟁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포함 여부에 따라 호남 클러스터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전반의 신규 투자 일정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830)에서 지침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0조 원짜리 공장이 '법 해석 한 줄'로 가동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