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A: 근데 새벽배송을 소비자들이 이미 포기 못 하게 됐잖아요. B: 시대가 바뀐 걸 인정한 거네요.
4A: 그래서 정부에 조건을 내걸었어요. B: 조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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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조건부 OK’…동네슈퍼가 정부에 내건 조건은
동네 슈퍼가 조건을 내걸었다 5월까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반대 성명을 냈던 단체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단, 조건이 붙었습니다. 5년간 5000억 원. 그 돈이 들어오면 반대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단체 전체가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균열이 생긴 자리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상생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 요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동네 슈퍼의 디지털 전환 지원 근거 조항을 추가해달라는 것입니다. 5년간 국비 5000억 원을 투입해달라고 명시했습니다.
연합회가 요청한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지자체 공공 배달앱 안에 '동네수퍼 1시간 쾌속장보기' 전용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판매정보시스템(POS)과 재고 관리 시스템을 공공 배달앱에 실시간으로 연결해 주문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달 수수료를 0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반찬 가게·떡집 등 동네 상인이 함께 묶음 배송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합회는 이 방안이 법제화되면 네이버쇼핑·쿠팡과 대등한 디지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지난 5월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 완화와 새벽배송 허용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을 때 유감을 표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불과 수개월 만에 입장이 달라진 셈입니다. 연합회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됐고 새벽배송을 소비자들이 포기할 수 없게 됐다"며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도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이번 수용 의사는 상생 방안이 법제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입니다.
연합회와 함께 반대 성명을 냈던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향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반대 입장을 냈던 당시와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모든 소상공인 업종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세 단체가 함께 반대해온 연대가 일부 흔들린 상황입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입장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벽배송 규제 완화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운동장의 기울기를 바로잡아 달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상생이라는 대원칙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어떻게'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연해졌다"고도 했습니다. 반대의 논리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요구의 방식이 바뀐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대형마트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연합회의 이번 제안은 그 개정안에 동네 슈퍼 지원 조항을 함께 담아달라는 요청입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이 반영되는지 여부가 연합회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5월의 반대 성명이 조건부 수용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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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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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소상공인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외쳐온 말이 있었다.
A: 대형마트 새벽배송? 우린 끝까지 막을 거예요. B: 그게 지금까지의 입장이었죠.
A: 근데 새벽배송을 소비자들이 이미 포기 못 하게 됐잖아요. B: 시대가 바뀐 걸 인정한 거네요.
A: 그래서 정부에 조건을 내걸었어요. B: 조건이요?
A: 공공 배달앱에 동네 슈퍼 전용 카테고리 만들고, 수수료도 없애달라는 거예요. B: 쿠팡이랑 같은 운동장에서 뛰겠다는 거잖아요.
A: 반찬 가게, 떡집이랑 묶음 배송도 같이 하면 어떨까 싶고요. B: 그게 법으로 뒷받침돼야 움직이겠죠.
동네 슈퍼 사장님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쿠팡 새벽배송 알림이 뜹니다. 새벽 두 시에 주문한 물건이 아침 일곱 시에 도착한다는 거죠.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배송이 끝나는 겁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정부에 상생 제안서를 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두 곳에 동시에요.
그 제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다섯 해 동안 오천억 원을 써서 동네 슈퍼의 디지털 경쟁력을 키워달라는 거예요. 공공 배달앱에 '동네수퍼 한 시간 쾌속장보기' 전용 카테고리를 만들고, 재고 관리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배달 수수료를 사실상 없애달라는 내용입니다. 반찬 가게나 떡집 같은 동네 상인들이 함께 묶음 배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출 필요가 있어요.
연합회는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오월에,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에 올라오자 철회를 촉구했던 단체입니다. 결사반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그 입장이 바뀐 겁니다. 아예 뒤집은 건 아니에요 — '조건부 수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건이 채워지면 인정하겠다는 거죠.
연합회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됐고 새벽배송이 화두에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포기할 수 없게 됐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도 인식한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운동장의 기울기를 바로잡아 달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운동장 기울기'라는 표현이 좀 걸렸어요.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막는 게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방법인지, 아니면 작은 가게들의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맞는 방향인지 — 이 두 가지는 사실 전혀 다른 접근이거든요. 연합회는 전자에서 후자로 무게 중심을 옮긴 셈입니다.
그런데 같은 목소리를 냈던 다른 단체들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공연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했어요. 전국상인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겠지만, 당시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죠. 골목상권이라고 묶여서 불리지만, 이 안에서도 서로 다른 셈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안, 정부가 받아들일까요?
그건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산업부와 중기부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법안이 실제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 아직은 모릅니다.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것까지만 알려진 거예요.
저한테 남는 질문은 이거예요. 오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이 됐을 때, 그게 실제로 동네 슈퍼를 살리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시스템을 연동하고, 앱을 만들고, 수수료를 없애는 것만으로 쿠팡과 대등해질 수 있다고 연합회는 기대했지만 —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정부도 단체들도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 반대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싸우는 방식을 바꾼 것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