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 태양광·풍력 전력도 하루 전에 입찰해서 팔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B: 기존엔 화력·원자력만 됐으니까, 재생에너지는 아예 시장 밖이었던 거죠.
3B: 제주에서 시범 시작한 게 작년 6월인데, 전국 확대는 아직이에요. A: 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엔 한다고 못 박았잖아요.
4A: 지난달 말까지 업계에 정책 계획을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요. B: 그 사이에 우리는 계속 기다린 거고요.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재생에너지 입찰제, 전국 시행 서둘러야”
재생에너지 전기, 아직 시장에 팔 수 없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든 전기는 아직 전력 시장에서 제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화력·원자력 전기는 하루 전에 입찰해 거래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6월 제주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전국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믿고 사업을 준비했던 스타트업들이 공동 서한을 들고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스타트업 해줌·인코어드·에이치에너지·브이피피랩은 시민단체 기후솔루션과 함께 공동 서한을 준비했습니다.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앞으로 2일 전달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의 전국 확대를 빠르게 시행해 달라는 것이 핵심 요청입니다. 신사업을 준비했다가 투자금 손실 우려에 직면한 업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는 2024년 6월 제주에서 시범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르면 2025년 중, 늦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당국은 업계에 향후 정책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시범 사업 시작 1년이 지났지만 전국 시행 일정은 여전히 미정입니다.
전력 시장에서는 발전 하루 전에 전기를 입찰해 판매하는 구조가 오래전부터 운영됐습니다. 화력과 원자력처럼 출력을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발전원이 주로 참여해 왔습니다. 태양광·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 없이는 전력 계통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돼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는 발전량과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전기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정책 일정이 공유되지 않는 사이, 이 제도를 기반으로 사업을 준비했던 업체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지난해 이 사업을 준비하며 고객 장비 교체와 서버 개발 등에 40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무용지물이 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도 정책 추진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제도를 전제로 이미 집행된 비용은 정책 일정이 늦어질수록 회수 경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한을 준비한 기업들은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지해 온 시민단체로, 이번 공동 서한에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청와대와 주무 부처에 동시에 서한을 보내는 방식을 택한 것은, 업계 차원의 공식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의 전국 확대 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제도와 연관된 사업을 검토 중이라면, 정책 일정 공식 발표 이전에 선제 투자를 집행하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40억 원을 이미 집행한 뒤 "무용지물이 될 지경"이라고 말한 스타트업의 상황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다 읽었어요
약 3분 분량의 오늘 레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친구에게 공유하기
웹툰 대사 전문
2025년 7월 1일. 스타트업 4곳이 청와대에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A: 태양광·풍력 전력도 하루 전에 입찰해서 팔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B: 기존엔 화력·원자력만 됐으니까, 재생에너지는 아예 시장 밖이었던 거죠.
B: 제주에서 시범 시작한 게 작년 6월인데, 전국 확대는 아직이에요. A: 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엔 한다고 못 박았잖아요.
A: 지난달 말까지 업계에 정책 계획을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요. B: 그 사이에 우리는 계속 기다린 거고요.
A: 고객 장비 교체에, 서버 개발까지.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B: 투자자들도 계획이 불확실하니까 지갑을 닫는 거예요.
B: 해줌, 인코어드, 에이치에너지, 브이피피랩. 네 곳이 함께 나선 거예요. A: 기후솔루션이랑 같이 서한 쓰는 건 처음이에요, 저도.
A: 이재명 대통령이랑 김성환 장관한테 직접 보내는 거예요. B: 정부가 약속을 지키면 됐을 일인데,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전력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던 제도. 시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작년 이맘때, 한 스타트업 개발팀이 서버를 올렸습니다. 고객 장비도 바꿨고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 그걸 준비한 겁니다. 정부가 약속한 시한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서버가 그냥 돌고 있습니다. 쓰이지 못한 채로.
이 업계가 준비한 건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에 맞춘 사업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하루 전에 입찰해서 파는 구조입니다. 원래는 화력이나 원자력 같은 전통 발전원만 이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었거든요. 재생에너지도 그 시장에 들어오게 해주겠다는 게 핵심이었죠.
이 제도, 이천이십사년 유월에 제주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르면 이천이십오년 중,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으로 넓히겠다고 공식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업체들이 그 말을 믿고 투자를 시작한 건 당연한 흐름이었죠.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스타트업 네 곳 — 해줌, 인코어드, 에이치에너지, 브이피피랩 — 이 회사들이 이번 달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 앞으로 공동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 기후솔루션과 함께요.
한 관계자는 사십억 원을 썼다고 했어요. 고객 장비 교체, 서버 개발. 그런데 지난달 말까지도 당국에서 향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투자자들도 눈치를 보고 있고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지점이 좀 걸렸어요.
이 회사들이 무리한 도박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됐고, 그 일정에 맞춰 움직인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서버를 올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경쟁에서 뒤처졌을 겁니다. 정책 신호를 믿고 투자한다는 게 원래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 신호가 지켜지지 않을 때, 리스크는 고스란히 준비한 쪽이 집니다.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자체는 전력 계통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있어요.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입찰 구조를 통해 하루 전에 발전량을 예측하고 신고하게 하면, 전력망 운영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스타트업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정책 시한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사이에 생긴 손실은 누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아직 아무도 그 답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어요.
오늘 기억할 건 하나입니다. 정책을 믿고 움직인 쪽이, 정책이 늦춰질 때 가장 먼저 다친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