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 그런데 송전망은 아직 공공 위주잖아요. B: 그게 문제예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3B: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민간이 전력망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거든요. A: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요?
4B: 네. 이제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구조가 가능해진 거예요. A: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선점 타이밍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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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민간 투자를 통한 송전망 대전환’ 웨비나 개최 [시그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지금까지 공공 영역으로만 묶여 있던 전력망 개발사업에 민간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사업 구조가 가능한지는 아직 제도 설계 단계입니다. 삼일PwC는 이달 15일 오후 2시, 이 변화를 주제로 한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AI 데이터센터는 기존 산업 시설보다 전력 소비가 집중적입니다. 여기에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겹치면서, 전력 수요가 특정 지역·시간대에 급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를 늘려도 송전망이 받쳐주지 않으면 전기를 쓸 수 없습니다. 삼일PwC는 이를 "공공 중심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력망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짓고 운영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크고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공공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개정은 이 판단의 제도적 반영입니다. 민간 자본과 운영 전문성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사업 구조가 요구된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배경입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 곧 사업 구조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회수하는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지,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세부 제도는 아직 설계 중입니다. 삼일PwC 웨비나는 이 지점을 다룹니다. 세 세션에서 국내 송전망 현황, 해외 전력시장 사례, 제도 변화 방향과 주요 검토 사항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한정탁 삼일PwC 에너지 트랜지션 플랫폼 리더(파트너)는 "법 개정을 계기로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민간의 사업·투자 기회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웨비나 발표는 한정탁 리더, 임지산 파트너, 김재운 인프라에너지센터장(파트너)이 맡습니다. 다만 이 전망은 삼일PwC 측의 기대이며, 실제 민간 참여 규모와 시기는 후속 제도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전력망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어떤 구조로 참여할 수 있는지 파악하려면 후속 제도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전력 인프라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과 투자자라면, 삼일PwC가 이달 15일 오후 2시에 여는 웨비나(K-Grid 대전환과 민간 투자 기회)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쌓이고 있는 지금, 법은 바뀌었지만 사업 구조는 아직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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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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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AI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첨단산업 클러스터 — 전력 수요가 한꺼번에 치솟고 있다.
A: 그런데 송전망은 아직 공공 위주잖아요. B: 그게 문제예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B: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민간이 전력망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거든요. A: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요?
B: 네. 이제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구조가 가능해진 거예요. A: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선점 타이밍이겠네요.
B: 삼일PwC가 웨비나를 연대요. 국내외 현황, 해외 사례, 제도 변화까지 세 세션으로요. A: 해외 사례까지요?
B: 다른 나라들이 민간 전력망 투자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 시사점을 다룬대요. A: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우리만 이런 상황은 아닐 테니까.
B: 법 개정이 계기가 됐지만, 기회가 열린 건 이제부터예요. A: 제도가 생겼다고 기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이해하는 쪽이 가져가는 거죠.
전국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터센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AI 서버들이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끌어오려면 송전선이 먼저 닿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이 없습니다.
국내 송전망은 오랫동안 한국전력, 즉 공공이 독점해온 영역이었어요.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던 시절엔 그게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클러스터, 재생에너지 설비까지 — 전기가 필요한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공공 예산과 속도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최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간 기업이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이전엔 사실상 법이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의 핵심은 웨비나 그 자체가 아니에요. 삼일PwC가 이달 십오일에 관련 웨비나를 여는 건, 이 문이 열렸다는 신호를 포착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투자자와 기업들을 향해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전력망은 도로나 철도처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인프라잖아요.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투자 회수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 수익성이 낮은 지역이나 구간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거든요. 해외 사례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았고요.
물론 반대 논리도 있죠. 공공 예산만으로 모자랄 때 민간 자본이 속도를 내준다면, 전기가 늦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요. 어느 쪽이 맞다고 지금 단정할 수 없어요. 제도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니까요.
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만 드리자면 — 전력망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법이 이미 통과됐다는 사실입니다. 논의가 시작된 게 아니라, 법이 바뀐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사업자가 어떤 구간에 들어오는지, 그 조건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