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 기관장 4곳, 한꺼번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이태식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의 임기는 지난 4월 13일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임 인선이 두 달 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한유원만의 일이 아닙니다. 중기부 산하 11개 주요 기관 중 4곳이 올해 기관장 교체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한유원 대표이사 자리는 가장 오래된 공백입니다. 4월 13일 임기가 끝났고, 지난달 21일까지 후임 지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지난달 말 기관장 임기가 나란히 종료됐습니다. 오는 10월 31일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의 임기도 끝납니다. 올해 안에 수장이 바뀌어야 할 기관이 네 곳입니다.
인선이 이렇게 늦어진 데는 중기부 장관 공백이 있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두 달간 장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절차 구조입니다. 중진공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중기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장관이 없으면 제청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장관 공백은 기관장 인선을 멈추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중진공과 기정원은 신임 기관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이미 마쳤습니다. 중진공은 조만간 모집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기정원도 인선 절차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는 됐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이소영 후보자의 장관 취임 시점이 변수입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에 따라 중진공 신임 이사장 선임 일정도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4개 기관 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인선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기관은 재단법인으로, 이사장이 비상근으로 운영됩니다. 신임 이사장 임명권자도 중기부 장관이 아닌 한국장애경제인협회장입니다. 장관 공백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3개 기관과 달리 이 기관의 인선 절차는 중기부 장관 취임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중기부는 이소영 후보자 지명 이후 인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최근 1~2년 사이 수장을 새로 맞아 당분간 교체 대상이 아닙니다. 기술보증기금 권형택 이사장은 지난 7월 취임해 2029년 7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태연 이사장도 2029년 1월까지입니다. 인선 압박은 사실상 이 4곳에 집중됩니다.
중기부 산하 기관장 인선은 기관 자체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중기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의 3단계를 거칩니다. 이 절차에서 장관 공백은 법적으로 제청 자체를 막습니다. 이태식 대표가 임기 만료 후에도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장이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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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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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5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가 두 달째 비어 있었다.
A: 장관도 없는데, 기관장 자리도 비어가고 있어요. B: 중진공이랑 기정원, 지난달 말에 임기 끝났습니다.
A: 한유원은 4월에 이미 끝났잖아요. 지금도 전임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B: 후임이 없으니까요. 공고는 지난달에야 냈고요.
B: 중진공은 임추위 구성은 마쳤어요. 근데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A: 그러면 장관이 제청해야 절차가 돌아가는 거네요.
A: 10월엔 장애인기업지원센터 이사장도 교체예요? B: 거긴 달라요. 비상근이고, 장관이 아니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장이 임명해요.
B: 나머지 7개 기관은 최근 1~2년 새 수장을 뒀으니 당장은 아닙니다. A: 그러니까 이번 인선이 올해 안에 끝나야 공백이 안 생기는 거죠.
B: 이소영 후보자가 취임하면 제청 절차가 풀려요. 그게 시작점입니다. A: 결국 장관 공백이 기관장 공백을 만든 거네요.
어느 공공기관 직원이 새 수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후임 소식은 없고 전임 대표가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기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 뭔가 좀 어색하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줄여서 한유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관 대표이사의 임기는 올해 사월에 이미 끝났어요. 넉 달째 공백 상태인 셈인데, 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서 접수까지 마쳤으니 이제 절차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새 수장이 앉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기부 장관 자리가 두 달 가까이 비어 있었거든요. 공공기관장은 보통 임추위, 즉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리면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예요. 그 고리의 중간이 빠져 있으면 나머지가 다 멈추는 거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 공백이 채워질 수순에 접어들었고, 덩달아 산하기관 인선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중기부 산하 열한 개 주요 기관 가운데 올해 기관장 교체가 필요한 곳은 네 곳입니다. 한유원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지난달 말 임기를 마쳤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오는 시월 말까지 현 이사장의 임기가 남아 있어요. 네 곳이 거의 동시에 새 얼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가 좀 걸렸어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른 기관들과 구조가 다릅니다. 재단법인이라서 이사장직이 비상근이고, 임명권도 중기부 장관이 아니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장에게 있어요. 장관 공백이 풀리든 안 풀리든, 이 기관만큼은 그 흐름을 직접 타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산하기관처럼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다른 논리로 굴러가는 곳이 섞여 있다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결국 이번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는 건 이겁니다. 기관장 자리가 비는 건 행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기관이 추진하려던 사업, 결정 대기 중인 안건, 직원들이 기다리는 방향이 함께 멈추거든요. 장관 한 자리의 공백이 열한 개 기관 중 네 곳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 이 연결 구조가 얼마나 촘촘한지, 그 촘촘함이 과연 좋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 공공기관장 인선은 장관 한 사람의 취임 시점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