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B: 지금까지 쏟아부은 게 이 정돈데. A: TSMC는 2650억 달러예요. 규모가 다른 게임이에요.
3A: 대만은 공장 짓는 동안 관세 쿼터를 2.5배까지 보장받았어요. B: 투자를 더 해야 그 혜택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4B: 한미 합의에서 반도체 조항이 모호하다던데. A: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라고만 돼 있어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죠.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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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삼성·SK, 대미투자 6.5배 늘려야 TSMC와 비슷해져
미국이 콕 집어 요구할 수 있는 것, 메모리 공장 2,650억 달러와 409억 달러. 앞의 숫자는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짓고 있는 반도체 설비 규모입니다. 뒤의 숫자는 삼성전자(370억 달러)와 SK하이닉스(39억 달러)의 누적 대미 투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 시간) 이 두 회사에 추가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대만 수준을 맞추려면 지금까지 넣은 재원의 6.5배를 더 넣어야 합니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에 추가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관세의 핵심은 설비투자와 관세를 하나의 묶음으로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대만 기업들은 이미 조건을 받아냈습니다. 미국에 신규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동안에는 설비 용량의 2.5배, 건설이 끝난 뒤에는 1.5배까지 품목 관세 쿼터를 보장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쿼터는 일정 물량까지 관세를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수량 한도를 말합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이 발표한 합동설명자료에는 한국산 반도체 품목관세를 '한국의 교역 규모를 초과하는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근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수출금액이 한국보다 많았던 나라는 대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문구를 '대만과 같은 수준'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올 상반기 한국의 집적회로 수출액은 1,490억 달러로, 대만(1,330억 달러)을 앞질렀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와 오스틴에 짓고 있는 설비는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과 파운드리 팹입니다.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칩을 받아 위탁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구축하는 공장은 메모리 후공정을 전담합니다. 후공정은 완성된 웨이퍼를 잘라 포장하고 검사하는 뒷단 작업입니다.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앞단, 즉 메모리 전공정 팹은 아직 미국에 없습니다. 메모리 관세를 면제받고 싶으면 전공정 팹을 추가로 지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구가 있어도 기준을 고르는 쪽은 미국입니다. 대미 수출만 보면 여전히 대만이 한국을 앞서지만, 미국이 '전 세계 수출'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기존 합의는 사실상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파급 범위도 반도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눠 따로 관세를 매기고, 메모리가 들어간 전자기기 완제품까지 무관세 허가 물량에 포함시키면 컴퓨터·무선통신기기 같은 다른 주력 수출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체결한 합의는 고정된 문서라기보다 계속 변하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며 "실제 관세율과 무관세 물량, 투자
다 읽었어요
약 3분 분량의 오늘 레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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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5년 7월 2일,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추가 투자를 요구했다.
B: 지금까지 쏟아부은 게 이 정돈데요. A: TSMC는 2,650억 달러예요. 비교가 안 되죠.
A: 대만은 추가로 200억~300억 달러를 더 넣겠다고 했어요. B: 우리가 맞추려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의 6배 이상을 더 써야 하는 거잖아요.
A: 대만은 팹 짓는 동안 설비 용량의 2.5배까지 무관세 물량을 보장받았어요. B: 그 약속을 받아낸 게 투자 규모 때문이겠죠.
B: 올 상반기 한국 반도체 수출이 대만을 앞질렀거든요. A: 미국이 그걸 기준점으로 잡으면 기존 합의가 통째로 흔들려요.
B: 메모리 전공정 팹이 없다는 게 약점이 될 수 있겠네요. A: 그걸 빌미로 메모리 관세를 따로 물리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B: 그럼 결국 더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A: 메모리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에요. 미국도 그걸 알고 있고요. 협상 카드가 없진 않아요.
합의는 고정된 문서가 아니다. 관세율·무관세 물량·투자 인정 범위, 협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오늘은 7월 2일 기준 이야기입니다. 이날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추가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말은 요구였지만, 구조를 보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상해봅시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상대방이 꺼내는 기준이 계속 움직입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숫자가 오늘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처한 상황과 꽤 닮아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미 미국에 돈을 쏟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메모리 후공정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양사를 합치면 사백억 달러를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 대상입니다. TSMC는 애리조나주 한 곳에만 이천육백억 달러 넘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 두 회사가 합쳐도 TSMC 한 곳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그 격차가 압박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투자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반도체 관세와 설비투자를 묶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면제해주는 쿼터를 주겠다는 방식이죠. TSMC는 이미 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공사 중에는 설비 용량의 두 배 반, 완공 후에는 한 배 반까지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고요.
한국 기업도 같은 조건을 원한다면, 그 조건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협상의 출발점이 투자 규모입니다.
여기서 예상과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이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대만을 앞질렀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른 덕분인데, 이게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한미 합의에는 '한국의 교역 규모를 초과하는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대만보다 수출이 많아지는 순간, 그 조항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한국에 유리하게 읽혔던 조건이 한국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서강대 허윤 교수는 이 합의를 "계속 변하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그러면 뭐가 남는 걸까요.
미국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나눠서 따로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짓고 있는 건 후공정, 파운드리입니다. 메모리 전공정 팹은 없습니다. 미국이 바로 그걸 콕 집어 요구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메모리 관세를 면제받고 싶으면, 메모리 전공정을 미국에 가져오라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인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반도체 장비업계에서는 메모리가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구조 자체는 안 바뀐다고 봅니다. 그게 협상 여지라는 거죠. 하지만 그 여지를 살리려면 정부의 협상 전략이 정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오늘 기억할 건 하나입니다.
합의는 문서가 아닙니다. 합의문이 있어도, 기준이 되는 숫자가 바뀌면 합의의 의미도 바뀝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수록, 역설적으로 협상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알고 협상에 나서는 것과 모르고 나서는 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