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 소요 결정, 개발, 시험, 조달… 다 따로 돌아가거든요. B: 기술이 나왔을 때랑 납품될 때랑 세대가 달라요.
3A: 그 사이에 중국 드론이 전장에 깔리는 거잖아요. B: 그래서 이번에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4B: AI·드론·양자통신 등 10대 전략 분야에서 혁신기업 100곳을 뽑아요. A: 스타트업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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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보 혁신기업에 4년간 2000억 투자한다
5년 걸리던 군 조달, 1년으로 줄인다 드론을 개발해도 군에 들어가기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개발하고, 시험하고, 조달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 분야에서는 개발이 끝날 무렵 이미 다음 세대 제품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정부가 3일 이 기간을 1년 안팎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상도 방산기업을 넘어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재정경제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제2차 신안보 실무협의회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 후속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우주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가운데 매년 100곳을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선정 기업에는 연구개발과 투자, 인력, 실증을 묶어 지원하고, 국방·공공시장 진입부터 민간시장 확장까지 전 주기를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군 구성과 투자 계획, 국방 데이터 개방, 실증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기존 방산 육성 정책은 무기체계와 방산기업, 방산 분야 스타트업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신안보 정책은 지원 범위를 인공지능과 반도체, 센서, 로보틱스, 드론, 우주처럼 군과 공공·민간 시장에서 동시에 쓸 수 있는 기술까지 넓혔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모두 활용되는 기술을 민군 범용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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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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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드론을 만들었다. 군이 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납품까지 5년이 걸렸다.
A: 소요 결정, 개발, 시험, 조달… 다 따로 돌아가거든요. B: 기술이 나왔을 때랑 납품될 때랑 세대가 달라요.
A: 그 사이에 중국 드론이 전장에 깔리는 거잖아요. B: 그래서 이번에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B: AI·드론·양자통신 등 10대 전략 분야에서 혁신기업 100곳을 뽑아요. A: 스타트업만요?
B: 중소기업, 초기 중견기업까지요. 투자도 수익률 안 봅니다. A: CIA 인큐텔 따라 한다는 그 펀드요?
B: 2030년까지 2000억 투입합니다. 초기엔 정부가 먼저 들어가고 민간이 따라오는 구조예요. A: IP는요? 정부가 다 가져가면 수출 못 하는데.
B: IP 공동 소유로 바꾸고, 군이 사양 대신 임무를 제시하면 기업이 기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달 기간을 1년 안팎으로 줄이는 게 목표예요. A: 법이 통과돼야 되는 얘기 아닌가요.
특별법 제정, 이달 발의 검토. 법 통과 전에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5년짜리 시계가 바뀔 수 있을지는, 아직 열린 질문이다.
오늘은 2025년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신안보 육성 정책 이야기를 해볼게요. 같은 날 열린 제2차 신안보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드론 개발사를 운영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군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정작 납품까지 가려면 최소 오 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회사 문을 그때까지 열어두는 게 먼저인 상황이죠.
이게 그냥 한 회사의 愚痴가 아니에요. 지금 국내 AI, 드론, 로봇, 우주 분야 중소기업 상당수가 비슷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군 조달 체계에 맞지 않아서, 민간에서 먼저 크거나 아니면 그냥 접거나, 두 갈래 길만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정부가 이 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름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계획'. 핵심은 매년 백 곳을 뽑아서, R&D부터 실증, 투자, 조달까지 한 줄로 연결해주겠다는 겁니다. 지능형 드론, 국방 AI, 양자 통신, 초소형 위성망 같은 열 개 전략 분야를 지정했어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대목이 있는데요. '한국형 인큐텔'이라는 투자회사 얘기입니다. 미국 CIA가 설립한 벤처투자사 인큐텔을 벤치마킹했다고 해요. 일반 펀드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수익률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 자금 백 퍼센트로 굴리면서, 돈이 되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기업을 먼저 찾겠다는 거죠. 이천이십칠년 첫 출범 때 오백억 원, 이천삼십년까지 총 이천억 원을 여기에 쏟을 계획입니다.
예상과 조금 다른 지점도 있어요. 이 정책, 방산기업 육성이라고 생각하면 범위를 잘못 짚은 겁니다.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무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 시장에서 팔릴 수도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초기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넓혔고, 지식재산권도 기업이 민간 시장과 수출에 쓸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소유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조달 기간을 오 년에서 일 년 안팎으로 줄이겠다는 목표, 방향은 맞는데 실제로 그게 되려면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하고,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고, 군 내부 절차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가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뼈대가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한다고는 했지만, 법 없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이 정책이 노리는 건 단순히 기업 수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군과 민간 시장 사이에 낀 기술들이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구조, 그 틈을 메우겠다는 거거든요. 그 틈이 실제로 좁혀지는지, 그게 이 정책의 진짜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