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미 투자 협상 결과의 개요와 규모, 향후 절차를 비공개로 보고합니다.
2대미투자특별법이 협상 체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번 회의는 체결 직전 단계에서 밟는 법정 절차에 해당합니다.
3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16일과 이달 1일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했고, 정부는 9월 중 1호 프로젝트 발표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1호 프로젝트로 거론되는 텍사스 액화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은 미국 측의 사업비 상향과 수익률 배분 이견으로 발표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져, 다음 관전 지점은 두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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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대미 투자 내일 與 보고… 협상 마무리 수순
"지금까지 대미 투자 협상을 하며 정부가 당정 형식으로 내용을 공유한 적은 없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리는 비공개 협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떤 결실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는 자리"라고요. 회의 자체가 협상의 진행 상황을 말해주는 셈입니다.
6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내용을 여당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대상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협상 결과의 개요와 규모, 향후 절차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대미 협상 실무자들로 알려졌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고려하면 장관이 직접 국회를 찾을 자리이지만,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일정에 배석해야 해 실무자들이 먼저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는 갑자기 생긴 일정이 아닙니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예정에 없던 방미길에 올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달 1일에도 주요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다시 찾아 러트닉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한 달 사이 두 차례 같은 상대를 만난 것입니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9월 중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고 밝혀온 것도 이 흐름 위에 있습니다.
당정 협의가 열리는 이유는 정치적 판단만이 아닙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가 협상을 체결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상 내용을 국회가 먼저 확인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권 관계자도 "협상 체결 전 국회 보고 일환으로 잡은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 절차가 시작됐다는 것은 체결 단계가 가까워졌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협상이 막바지라면 발표는 왜 아직일까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텍사스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사업 등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발전소 사업입니다. 그런데 협상 막판에 미국 측이 사업비를 올려 잡았고, 수익률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발표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모와 배분이라는, 협상에서 가장 늦게 합의되는 두 항목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산업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미국 기업 투자 유치 행사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지연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별하게 큰 이슈라기보다, 여러 가지 국내 절차들이 조금씩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9월 중에는 마무리할 생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장관은 지연의 원인을 협상 자체보다 국내 절차 쪽에 두었습니다. 다만 사업비와 수익률 배분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내용은 별도로 전해진 사안입니다. 발표 시한에 대한 정부 입장과, 남은 쟁점은 지금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여당은 7일 비공개 당정을 마친 뒤 야당 측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전체회의는 회의록과 중계로 공개되는 절차입니다. 비공개로 먼저 공유된 협상의 규모와 절차가 어떤 형태로 확인되는지는 이 회의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결실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자리"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켰는지도 그때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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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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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5년 7월 7일 오전, 국회.
B: 대미 투자 협상을 당정 형식으로 공유한 게 처음이라고요? A: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A: 어떤 결실이 나온다는 걸 전제로 잡은 자리예요. B: 그러면 협상이 사실상 끝났다는 거잖아요.
A: 장관이 지난 한 달 사이 미국을 두 번 다녀왔거든요. B: 두 번 다요? 두 번째는 예정에 있던 건가요?
A: 첫 번째는 예정에 없던 방미였어요. 러트닉 장관 만나러요. B: 그걸 두 번씩이나 했다는 건 막바지라는 얘기죠.
B: 1호 프로젝트가 텍사스 LNG 발전소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A: 유력하긴 한데, 사업비·수익률 배분에서 이견이 있었어요.
B: 그래서 발표가 계속 밀린 거군요. A: 장관은 9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건 변함없다고 했어요.
국회 어딘가의 회의실. 오전 중에 문이 닫히고, 산업부 실무자들이 의원들 앞에 앉는다. 보도자료도 없고, 카메라도 없다. 비공개입니다.
이 자리가 왜 생겼는지부터 보면요. 산업부 장관은 지난 한 달 동안 두 번 워싱턴을 다녀왔어요. 한 번은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고, 다른 한 번은 G이십 혁신장관회의를 계기로 삼았죠. 두 번 다 미국 상무부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과 직접 만났습니다. 장관이 한 달 새 같은 상대를 두 번 만나러 갔다는 건, 그냥 인사 차원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이 정부는 반복해서 말해왔어요. "9월 중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당에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당정 형식으로 내용을 공유한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처음이라는 거죠. "어떤 결실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는 자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게 한 정부 부처의 일정 관리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구조가 좀 다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은 협상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오늘 비공개 당정은 그 절차의 일환입니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건, 체결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민주당이 내용을 들은 뒤 국민의힘 측에도 알리고,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협상이 잘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사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협상 막판에 미국 측이 사업비를 올려잡았고, 수익률 배분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발표가 지연됐다고. 1호 프로젝트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건 텍사스 지역의 액화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인데, 그 돈을 어떻게 나눌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절차는 진행되는데, 내용은 아직 조율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 당에 보고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협상이 끝났으니 절차를 밟는 건지, 아니면 절차를 밟음으로써 협상을 끝내는 쪽으로 압력을 만드는 건지. 장관 본인은 3일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내 절차들이 조금씩 있어서 그 과정을 거치면 9월 중에는 마무리할 생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말의 구조를 보면, 절차가 남아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시한은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9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라면 이겁니다. 협상에서 절차가 시작됐다는 건 끝이 가깝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숫자가 아직 안 맞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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