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로스쿨의 블라인드 평가 운영 방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2올해 서울대 로스쿨 최종 합격자 152명 가운데 94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3백승아 의원은 가로형 성적증명서가 출신 대학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4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정성평가 세부 기준 공개 요구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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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152명 중 94명 서울대 출신, 가로형 성적표가 블라인드 막다 🔓
로스쿨 블라인드 평가라는 말, 믿고 계셨나요? 서류만 봐도 어느 대학 출신인지 바로 드러난다면 그 평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로스쿨의 평가 방식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어요. 성적증명서 양식부터 정성평가 기준까지, 뭐가 문제였는지 짚어봤어요.
01/ 04📉 숫자 확인합격자 구성, 왜 논란이 됐나
올해 서울대 로스쿨 최종 합격자 152명 중 94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나타났어요. 전체 합격자의 절반을 훌쩍 넘는 비율이에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숫자를 근거로 블라인드 평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출신 대학 비중이 특정 학교에 치우쳐 있다는 점 자체가 평가 공정성 논란의 출발점이 됐어요.
02/ 04🔍 실체 파악가로 증명서가 왜 문제인가
서울대 성적증명서는 다른 대학과 달리 가로 형식으로 발급돼요. 백 의원은 이 외관 자체가 출신 대학을 바로 식별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어요. "딱 봐도 서울대는 서울대인 게 다 티가 난다. 이게 무슨 블라인드냐"는 발언이 그 핵심이에요. 신상을 가리기 위한 블라인드 평가인데, 서류 모양부터 신상을 드러낸다는 지적이었어요.
03/ 04⏱️ 타임라인지적은 처음이 아니었다
이 문제는 올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고 인정했어요. 유 총장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도 건의했다"고 답했어요. 1년이 지나도록 형식이 바뀌지 않은 셈이라, 개선 속도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됐어요.
04/ 04🧩 빠진 조각정성평가 기준은 왜 안 알려졌나
서울대 로스쿨은 입시에서 정성평가 비중을 40%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 의원은 이 비중에 걸맞은 공식 안내가 없다고 지적했어요. "대학이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개 안 하니까 학생들이 돈 주고 사는 거"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정보력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입시 준비부터 격차가 생긴다는 우려였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합격자 152명 중 94명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숫자와, 가로형 성적증명서로 출신 대학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는 점이에요. 정성평가 비중이 40%나 되는데 세부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억해둘 만해요.
✍️ 에디터 노트
유 총장은 정성평가 세부 배점과 점수 부여 방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요청해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만 답했어요. 그 확인 결과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블라인드 평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서류만 봐도 어느 학교 출신인지 안다면 그건 블라인드일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성적증명서 한 장을 받아 든 심사위원을 생각해봅시다. 종이를 펼쳤는데, 세로로 적힌 다른 학교 증명서들 사이에 가로로 적힌 증명서 한 장이 섞여 있습니다. 이름도, 학교도 가려져 있다지만, 종이의 생김새만으로 어디 출신인지 짐작이 됩니다.
이게 이번 국감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짚은 지점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성적증명서는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가로 형식으로 발급됩니다. 백 의원은 이 형식 때문에 블라인드 평가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써온 양식이었을 겁니다. 다만 로스쿨 입시라는 맥락에서는, 그 익숙한 양식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된 셈입니다.
이게 한 장의 증명서 문제로 끝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백 의원이 밝힌 숫자를 보면, 올해 서울대 로스쿨 최종 합격자 백오십이 명 가운데 아흔네 명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전체 합격자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숫자가 한 학교 출신으로 채워진 겁니다. 백 의원은 이 자리에서 "딱 봐도 서울대는 서울대인 게 다 티가 난다. 이게 무슨 블라인드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 지적에 대해,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유 총장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도 건의했다"고 답했습니다. 일 년 전에도 나왔던 지적이 올해 다시 나온 겁니다. 그 사이에 바뀐 건 없었던 셈입니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는 증명서 형식보다 더 깊은 지점으로 들어간 질문도 있었습니다. 백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이 정성평가 비중을 사십 퍼센트로 잡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정성평가는 점수로 딱 떨어지지 않는 역량을 심사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높은데도, 관련 공식 안내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입니다.
백 의원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이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개 안 하니까 학생들이 돈 주고 사는 거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그 정보를 가진 사람이나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해진다는 지적입니다. 백 의원은 "정보력 또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입시 준비 과정부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학생들이 이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고 물었습니다.
유 총장은 정성평가의 세부항목 배점과 점수 부여 방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요청해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바로 공개하겠다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확인해보겠다는 답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렇습니다. 증명서 형식도, 정성평가 공개도, 지적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에도 나왔던 문제가 올해 다시 국감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서울대 쪽은 "진행 중"이라고 하고,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사이에 실제로 뭐가 바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