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단·수사단, 국방부 소속 통합…장관이 지휘한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채 상병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수사단이 결론을 냈는데, 그걸 민간에 넘기지 못하게 막은 사람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방부 장관에게 모든 군 수사권을 모아주는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서울경제신문 보도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군사경찰 하나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시죠. 그 결과가 올라가는 곳이, 지금은 각 군 참모총장입니다. 그런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 보고 라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바뀝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는지, 과거로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2021년,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실수사, 2차 가해. 사회적 논란이 컸습니다.

그 계기로 2022년, 큰 개혁이 있었습니다. 부대 지휘관이 쥐고 있던 수사 지휘권을, 참모총장으로 올린 겁니다. 영내 군검찰은 없애고, 참모총장 직속 본부 검찰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군사경찰도 수사 기능만 따로 떼어, 본부 수사단으로 모았습니다. 그때 육군은 7개, 해군·공군·해병대는 각각 5개씩, 권역별 수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지휘관의 손을 떼어내고, 참모총장에게 맡긴 거죠. 그게 2022년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모총장 체제도, 완전한 답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사 과정이 참모총장에게 보고되고, 지휘를 받는 구조 자체가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다음 단계가, 국방부 직속 통합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했고, 현 정부가 국방 분야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군사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검찰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묶입니다. 군검사 백다섯 명의 기소권, 육해공군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 전부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의 지휘·감독 아래 들어갑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휘관이든 참모총장이든,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아예 막겠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수사권을 한 곳에 모으면, 그 한 곳을 누가 견제하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채 상병 사건 때처럼, 국방부 장관이 직접 수사에 관여하려 하면 그걸 막을 장치가 지금 체계에는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직이 커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으로 모든 수사·기소 기능이 몰리면 조직 비대화 우려도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7월 23일, 군 수사기능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권력 집중을 어떻게 견제할지, 그 방안을 들여다보는 연구입니다. 결과물은 올해 12월 하순에 나올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연구 결과와 각 군의 의견을 들은 뒤, 통합과 조직 개편 방향을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통합한다는 방향만 정해졌을 뿐 그 통합된 권한을 어떻게 묶어둘지는 아직 설계 중인 셈입니다.

2022년에는 지휘관에서 참모총장으로 수사권을 옮겼습니다. 이제 참모총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다시 옮기려 합니다. 그 사이 간격이 딱 5년입니다.

수사권이 자리를 옮길 때마다, 매번 같은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그 자리를 가진 사람을, 누가 들여다보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그 답을 12월 연구 결과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군 수사기관이 국방부로 모이는 건 거의 확정된 방향이지만, 그 권한을 견제할 장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는 12월 하순, 다시 들여다볼 지점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