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국정감사를 열고, 17개 상임위가 피감기관 846곳을 감사해요.
첫날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동시에 시작해요.
민주당은 정부 정책 성과 방어에, 국민의힘은 인사·안보·경제 검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의견서를 낸 상태라 첫날 파행 우려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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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면전은 첫날 대법원 감사부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이 첫 고비예요
01/ 072026 국정감사 일정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30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해요. 17개 상임위가 감사하는 피감기관은 846곳이에요. 국감 기간에 따로 잡힌 일정도 있어요. 이르면 8일로 예상되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종료일인 30일 대통령비서실 감사예요. 시작과 끝에 큰 자리가 하나씩 놓인 구조예요.
02/ 07국정감사 쟁점 구도왜 올해 더 세게 붙어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르는 자리라서예요. 정부 2년 차 국감이고, 여야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승부처로 보고 있어요. 지난해 사정과 비교하면 위치가 바뀌었어요. '내란 청산' 기치 아래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올해는 당력을 검증에 집중할 계획이에요. 당정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 이번 국감을 '야당의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에요. 민주당은 정부 정책 성과 부각에 집중하면서 방어에 '올인'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정책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역공에 나설 계획이에요. 같은 25일을 두 당이 정반대로 쓰려는 거죠.
03/ 07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첫날부터 멈출 수도 있다고?
첫 격돌 장소는 법사위 대법원 감사로 꼽혀요.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이 이날 출석할 예정이에요. 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조 대법원장은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예요.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지난해처럼 이석을 불허하고 질의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국민의힘의 반발까지 맞물리면 첫날부터 감사가 파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이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검증 권한, 거기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까지 얽혀 있어서 국감 내내 쟁점이 될 전망이에요. 법사위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 여부와 보완수사권 문제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돼요.
04/ 07분야별 격전지다른 상임위는 뭘 다뤄요?
05/ 07(1) 안보에서는 무엇이 걸려 있냐면 🪖
국방위원회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가 최대 쟁점으로 꼽혀요. 북한이 지뢰 매설 주체로 지목된 가운데, 군 당국의 대응과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에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 구조 개편, 사관학교 통합도 검증 대상이에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대북정책과 한미 관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06/ 07(2) 경제에서는 무엇이 걸려 있냐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미 투자 협상의 후속 논의를 들여다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한국 참여를 기정사실화한 만큼, 실제 합의 범위와 사업의 상업성이 쟁점이에요. 야당은 정부 설명과 미국 측 발표의 차이를 파고들며 '밀실 협상'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국토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집값과 주택 공급 대책,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00조 원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과 국회 재정통제권 약화 논란이 주목돼요.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대책이 도마에 올라요.
07/ 07증인 채택 결과누가 나오고 누가 빠졌어요?
부를 사람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승부가 갈린 곳이 있어요. 국민의힘은 정무위에서 정책 추진 경위를 확인하려고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증인 채택이 불발됐어요. 운영위도 비슷해요.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의 연이은 낙마를 고리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는 입장이에요.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요. 채택된 쪽도 있어요. 산자위에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과 정유사 경영진도 출석 대상에 포함됐어요. 국토위에는 테슬라코리아·BYD코리아 경영진과 주요 건설사 임원들이 불려 나와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대신해 꼼꼼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고,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두 말이 25일 뒤에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가 이번 국감의 실제 결과예요. 고성만 보고 넘기지 않으려면, 관심 있는 분야의 상임위 날짜 하나만 기억해 두면 돼요. 안보는 국방위, 집값은 국토위, 대미 투자는 산자위예요. 마지막 날 30일 대통령비서실 감사가 가장 큰 자리로 꼽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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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