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시는 일자리·주택·지방 살리기 종합 솔루션” 스탠퍼드처럼 기업에 부지 장기 임대…용인·전주·진주 특화 제안 “총리에 보고·범부처 협의 중”, 초광역 메가특구법과 연계 출생아 1명당 1억 원 투자…연 7% 운용해 20세 3억 8600만 원 국민연금 국내 주택 투자 제안…3기 신도시 지분적립형 확대 추진 상속세 일괄공제 10억 원 제안…근로소득세 과표도 현실화 “대미투자 수익성·전략적 가치 함께 봐야” 알래스카 LNG 공동구매·美 현지 금융 활용
1서울경제에 따르면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대학 부지와 연기금, 국유재산 같은 국가 보유 자산을 활용해 일자리와 주택, 청년 자산 형성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대학도시 구상은 대학 부지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해 기업·연구소·주거시설을 함께 짓는 방식입니다.
3국민생애기본자산 구상은 출생아 1명당 국가가 1억 원을 투자해 20세에 약 3억 8600만 원, 65세에는 약 60억 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설계됐습니다.
4다만 연간 25조~3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해 별도 운용체계 마련과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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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광재 “잠자는 대학 부지에 주택 건설…출생아에 1억씩 ‘국민생애기본자산”
대학 캠퍼스와 연기금 얘기를 뉴스에서 보고 오셨나요?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걸 그냥 땅과 돈이 아니라 일자리와 집, 청년 자산을 동시에 푸는 열쇠로 보고 있어요. 대학 부지에 아파트와 연구소를 짓고 태어난 아이에게 국가가 1억 원을 투자하자는 구상,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들여다봤어요.
01/ 04📰 소식대학 부지로 뭘 하자는 건가요?
이광재 위원장은 전국 대학이 가진 수십만 평 부지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풀어 연구시설·아파트·기숙사를 함께 짓는 '대학도시' 구상을 제안했어요. 용인 명지대 30만 평, 전주 대학 부지 44만 평 등을 예로 들며 대기업 연구소와 국민연금공단 등 지역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들었어요. 그는 "일자리, 주택, 지방 살리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솔루션"이라며 정부 초광역 메가특구 정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어요.
02/ 04🔍 실체왜 지금 대학 부지가 문제인가요?
대학 교육용 재산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제와 20세기식 조닝 개념에 묶여 있어요. 대덕연구단지도 7층 고도 제한 때문에 대기업 연구소들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서울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11%에 그치고 원룸 월세가 60만 원을 넘는 현실도 규제 완화의 배경으로 제시됐어요.
03/ 04💸 숫자출생아에게 얼마를 주자는 건가요?
출생아 1명당 국가가 1억 원을 투자해 연 7% 수익률로 운용하면 20세에 약 3억 8600만 원이 쌓인다는 구상이에요. 65세까지 계속 운용하면 약 60억 원이 형성되고, 이 중 40억 원은 연금처럼 인출하고 20억 원은 재투자하는 구조로 짰어요. 다만 출생아 25만~30만 명 기준으로 연간 25조~3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해 별도 운용체계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04/ 04⚖️ 다른 시각재원은 어디서 구하나요?
국민연금의 역할을 두고 수익성과 국내 주택 투자 확대 사이에서 입장이 나뉘어요.
이광재 위원장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에만 50조 원 이상 투자하는데, 국채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면 국내 주택 투자로 건설 경기와 주택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전제 조건
그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연금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투자 확대와 연금 안정성 사이 균형이 앞으로 논의될 지점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대학 부지·연기금·국유재산 같은 국가가 이미 가진 자산을 활용해 예산 투입 없이 일자리와 주택, 청년 자산 형성을 함께 풀자는 게 이 구상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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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연간 25조~30조 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아직 별도 운용체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와 국민적 동의가 먼저 필요한 단계예요. 대학도시 역시 정부 범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는 날, 통장에 1억 원이 꽂힙니다. 그 돈이 스무 살엔 3억 8600만 원이 되고, 예순다섯엔 60억 원이 돼 있다면, 이걸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올해 10월 23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재 위원의 인터뷰를 오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장면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대학 앞, 좁은 원룸에 짐을 푸는 신입생이 있습니다. 기숙사를 신청했지만 떨어졌습니다. 월세는 6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위원장이 짚은 서울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은 11퍼센트, 열 명 중 한 명 꼴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장면이 이 위원장 구상의 출발점입니다. 그는 대학이 가진 넓은 부지가 교육·연구 목적에 묶여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대학도시'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처럼 대학 부지를 기업에 장기 임대해 기업과 연구소, 기숙사와 아파트가 함께 들어서는 공간을 만들자는 겁니다. 용인 명지대, 전주 대학 부지, 진주 경상국립대 같은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했습니다. 용적률과 건물 높이 제한을 풀면, 땅을 새로 사지 않고도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늘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대학, 한 지역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위원장은 국가가 이미 갖고 있는 자산 전체로 시선을 넓힙니다. 국유재산, 지자체 공유재산, 공기업 자산, 연기금. 그는 이걸 '네 개의 돈주머니'라고 부릅니다. 예산을 새로 투입하는 대신, 이미 있는 자산을 재배치해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에만 50조 원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돈 일부를 국내 주택에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제안은 "돈을 더 걷자"는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의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새로운 세금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자산을 다르게 쓰자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출생아 1인당 1억 원을 투자하는 '국민생애기본자산' 구상도 같은 틀 안에 있습니다. 연 7퍼센트 수익률로 운용하면 스무 살에 3억 8600만 원, 예순다섯에는 60억 원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이 돈을 세금으로 거두는 게 아니라, 국가가 투자자처럼 운용해서 불리겠다는 발상입니다.
다만 이 구상에는 아직 열려 있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출생아 25만에서 30만 명을 기준으로 연간 25조에서 30조 원이 필요하다고 이 위원장은 말합니다. 이 정도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어올지는 그 자신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7퍼센트라는 수익률도 세계 주요 펀드의 평균치를 참고한 목표일 뿐, 보장된 숫자는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국내 주택에 투자하는 문제도 그는 "연금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분명히 달았습니다. 대학도시 역시 교육용 자산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건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일입니다.
결국 이 구상이 실제로 현실이 될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누가 그 위험을 감당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위원장 스스로도 "거의 또 하나의 국민연금을 만드는 수준의 일"이라며 사회적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실행 가능한 정책 사이의 거리, 그 거리를 어떻게 좁힐지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새 돈을 더 걷는 대신, 이미 있는 대학 부지와 연기금, 국유재산을 다르게 써보자는 제안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제안이 현실이 되려면 재원 마련과 제도 정비라는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단독]이광재 “잠자는 대학 부지에 주택 건설…출생아에 1억씩 ‘국민생애기본자산”](/_next/image?url=https%3A%2F%2Fwimg.sedaily.com%2Fnews%2Fcms%2F2026%2F10%2F22%2Fnews-p.v1.20261022.d4c3632fed8e4df49c16e7b7f7077195_P1.jpg&w=160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