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250억 달러 벌금, 항소심에서 줄어들 수 있는 조건 🪙

2016년, 페이스북에 로그인만 해도 성격이 읽혔습니다. 좋아하는 글 몇 개로 정치 성향까지 파악됐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지 시간으로 선고된 판결 하나를 오늘 들여다봅니다.

한 사람이 페이스북에 접속합니다. 평범한 하루였죠. 그런데 그 접속 기록, 좋아요, 관심사가 전혀 모르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입니다. 이 업체는 페이스북 이용자 최대 8700만 명의 데이터를 가져갔습니다. 정당한 동의 없이요. 그리고 각자의 성격과 관심사에 맞춘 정치 광고를, 선별적으로 보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던 그 선거 때 일입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건 2018년이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게 이번 판결에서 분명해졌습니다. 배심원단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메타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약 4389만 건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의 사천삼백만 명 가까운 이용자가 같은 방식으로 노출됐다는 뜻이죠.

재판을 맡은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자사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거짓이었다고요. 판결문에 따르면 데이터 보호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고, 보호 체계 자체도 미흡했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약속한 대응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 설명을 이어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벌금이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입니다. 2019년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부과했던 벌금의 다섯 배 규모입니다. 빅테크를 상대로 나온 벌금 중에선 역대 최대라고 하죠.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라울 토레스는 AP통신을 통해, 미국 역사상 주 차원에서 기업을 상대로 얻어낸 최고액 수준의 평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위반 건수에 건당 5000달러를 그대로 곱하면 총액은 2200억 달러까지 치솟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상당액을 공제해서 250억 달러로 확정한 겁니다. 줄어든 금액인데도, 메타 연간 순이익의 약 40퍼센트에 달합니다. 벌금 하나가 일 년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가는 셈이죠.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메타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메타는, 뉴멕시코주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라며, 이 판결이 온라인 발언에 새로운 규칙을 강제하고 표현의 자유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은 메타가 지난 8월, 같은 사안과 청소년 안전 소송을 두고 미국 48개 주 정부와 최대 180억 달러에 합의하면서 법적 책임을 면제받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멕시코주는 플로리다주와 함께 그 합의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법정 싸움을 이어온 겁니다. 왜 두 주만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 판단이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같은 법원은 청소년 안전 대책과 관련한 별도 소송에서도 메타에 5억 67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회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십 년 전 유출된 데이터 하나가, 지금까지도 법정에서 가격이 매겨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메타가 항소를 예고한 만큼, 이 33조 원이 실제로 확정될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