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 원의 예산안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5,000억 원으로,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3정부는 초과 세수 활용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을 신설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4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내년 0.1%로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48.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李대통령 “경제 좋아져도 내 살림은 팍팍”…‘성장’만 36차례 외쳐
나라 살림이 역대 최대로 커진다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치셨나요? 청년·지방 예산이 크게 늘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처음 보는 이름도 등장했어요. 숫자 속에 숨은 셈법과 정치권 반응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01/ 04📰 소식내년 예산, 얼마나 커졌나요?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를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고 평가했어요. 청년 지원에 43조 5,000억 원, 지방주도성장에 33조 원이 투입되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21조 3,000억 원이 배정됐어요. 연구개발 예산도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됐어요.
02/ 04🔍 실체미래대응기금, 정체가 뭔가요?
미래대응기금은 초과 세수를 청년·미래 성장 동력·지방·교육인재 네 축에 투자하기 위해 신설된 162조 원 규모 기금이에요.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 장치"라고 설명했어요. 경기 호황기에 쌓은 세수를 투자에 쓰고, 세수가 부족한 불황기엔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쓰겠다는 구상이에요. 이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하지만 거의 대부분 기존 국채 상환에 쓰여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어요.
03/ 04💸 숫자건전성은 어떻게 맞췄나요?
정부는 6,476개 사업에서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줄어들 전망이에요.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73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됐어요.
04/ 04⚖️ 다른 시각기금 신설, 투자인가 빚더미인가
같은 기금을 두고 여야 해석이 정면으로 갈려요.
여당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낭비가 걱정된다면 예산 심사에서 걸러내고 통제 장치를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어요.
새로 생긴 기금에 162조 원을 넣겠다는데,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국회 본회의장. 대통령이 들어서자 한쪽에서는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다른 쪽 의원석 앞에는 피켓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연설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당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오늘 예산안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 짐작이 됩니다.
대통령이 꺼낸 말은 간단했습니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호소에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둘 중 하나를 고르던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숫자만 보면 그냥 커진 예산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겨냥한 지점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계층, 소수 기업에만 성장의 과실이 쌓이는 구조. 대통령은 이걸 'K자 성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올라가는 쪽과 내려가는 쪽이 갈라지는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청년, 지방, 연구개발 쪽에 돈을 집중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5000억 원, 절반 넘게 늘어난 겁니다. 연구개발 예산도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수도권에 몰린 행정기관 44개를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옮기겠다는 계획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게 한 해 반짝 늘어난 지출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가장 힘을 준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 규모로 새로 만든 기금입니다.
구상은 이렇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들어온 초과 세수를 이 기금에 모아두고, 경기가 나쁠 때는 재정을 메우는 데 씁니다.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채를 새로 찍어내는 것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생각이 갈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에게 직접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걸 "미래 세대 주머니를 털어 선심성 지출을 떠받치는 미래약탈기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당히 날 선 표현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낭비가 걱정된다면 예산 심사에서 걸러내고, 운용이 우려된다면 통제 장치를 보완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같은 기금을 두고 한쪽은 위험한 쌈짓돈이라 하고, 다른 쪽은 보완하면 될 문제라고 합니다.
다만 재정건전성 수치만 보면, 정부가 내놓은 그림은 나쁘지 않습니다. 정부는 6476개 사업에서 107조 2000억 원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입니다. 돈을 많이 쓰면서도 재정은 좋아진다는 설명인데, 이 부분을 그대로 믿을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따져볼 문제로 남습니다.
연설장 밖 풍경도 짚어볼 만합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두고 여권과 사법부 갈등이 고조된 상태에서,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사전 환담에서 마주쳤습니다. 대통령은 "잘 계세요?"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의가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들이 말해주는 건, 예산안 수치 자체보다 이걸 통과시키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대통령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과 확장재정에 반발하며 삭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습니다. 162조 원짜리 기금이 정말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인지, 아니면 통제받지 않는 쌈짓돈인지. 이건 숫자로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어떤 통제 장치가 붙는지, 그 디테일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모두의 성장'을 내세웠지만, 그 핵심 수단인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커진 것과, 그 숫자를 누가 어떻게 쓰는지 감시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