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한민국을 인큐베이터로...국민 창업시대 열어야”

창업 지원에 5분의 1 가까운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쓸 준비는, 다 된 걸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창업 아이디어를 들고 지원 사업 공고를 뒤적이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금도 판로도 막막한 상황. 이런 사람이, 내년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말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배경 진단도 함께 내놨습니다. AI와 로봇 기술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양적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던 기존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창업입니다.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과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교육과정 개선,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구상에서 끝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부는 내년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늘려 편성했습니다. 올해 이천육백삼십일억 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엔 사천사백십일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5분의 1 넘게, 그러니까 67.7퍼센트가 뛴 셈입니다.

지원받는 사람 수도 늘어납니다. 기존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신청자를 전폭적으로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해보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창업 지원이 꼭 성공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엉뚱한 아이디어들이 모여 유용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신규로 시작된 이 사업이 내년 1월에야 끝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시간도 없이 예산부터 크게 늘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확장의 속도와, 검증의 속도가 서로 다른 박자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소식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일곱 개 사가 우리나라에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의 97퍼센트가 비수도권에 몰린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거의 전부가 지방으로 가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투자가 지역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업 지원과 지방 투자,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림이 하나로 모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은 창업에서 만들고, 그 성과는 지역으로 퍼뜨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모두의 성장'이라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에서는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에 다녀온 국가대표 선수단을 초청해 격려 오찬도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술을 가진 청년들이 그 실력에 걸맞은 인정을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업, 지방 투자, 기술인재 육성. 같은 날 나온 메시지들이 결국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습니다.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성과도 그만큼 따라올까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짚었듯, 올해 시작한 사업의 성적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청자를 크게 늘리겠다는 방향도,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창업이 정말 고용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그 답은 이 예산이 실제로 쓰이고 난 뒤에야 나올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는 창업 지원에 쓰는 돈을 5분의 1 넘게 늘렸고, 받는 사람 수도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그 효과를 확인할 시간은, 아직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확장의 속도가, 검증의 속도를 앞서가는 국면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