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민심 달래야” 靑 “정책 일관성 지켜야”…종부세 ‘14억 공제’ 이견

집을 두 채도 아니고 한 채만 가진 사람인데, 세금 공제를 다르게 받는다면 믿기시나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9일, 오늘 정치권 소식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방에 발령받은 직장인이 있습니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갖고 있지만, 거기 살지 못합니다. 회사 때문에, 혹은 아이 학교 때문에 다른 곳에 머물러야 하거든요.

이 사람은 법적으로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에서는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집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정부가 지난 8월 세제 개편안을 내놨을 때, 이 차이가 더 벌어질 뻔했습니다.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열두 억에서 열네 억으로 올려주고, 비거주 1주택자는 거꾸로 아홉 억으로 낮추는 방안이었거든요. 같은 1주택자인데 공제 기준이 다섯 억 원 차이 나게 되는 거죠.

반발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막았고요. 그래서 9월 수정안에서는 비거주자의 공제를 낮추지 않고 현행 열두 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깎이는 건 막은 셈이죠.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야기는 더 넓어집니다.

이게 지방 발령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떨어져 사는 가족, 부모님 집을 물려받았지만 따로 사는 자녀, 해외 근무 중인 1주택자. 이런 사례들이 전국 곳곳에 있다는 거죠. 민주당은 이 사람들 모두가 실거주자와 같은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꺼낸 배경이, 단순히 형평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2028년 4월 총선이 걸려 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유권자들이 내년 고지서에서 실제로 체감하게 된다는 점, 그게 총선 전에 서울 지역 의원들에게 특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금 계산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선거 전략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반면 청와대의 입장은 다릅니다.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제를 똑같이 맞추면, 애초에 세제 개편을 할 때 세웠던 방향 자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차등을 없애는 것은 청와대의 기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습니다.

지금 남은 격차는 두 억 원입니다. 실거주자는 열네 억, 비거주자는 열두 억. 숫자로 보면 크지 않은 차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억 원을 없애느냐 유지하느냐를 두고, 당과 청와대가 정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지점은 이겁니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는 게 맞는 정책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사람들까지 불이익을 받는 게 맞는 건지.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정부 수용 여부에 대해 "정부 측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만 답했습니다. 당정 간 접점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집을 소유했다는 사실은 같은데, 거기 사느냐 안 사느냐로 세금 기준이 갈린다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2028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셈법과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 격차를 없앨지 유지할지는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를 거쳐야 결정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