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심 심상찮자…與 서울 의원들,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에 제동

전셋집도 아니고, 내 집인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6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직장 때문에, 혹은 아이 학교 때문에 집을 비워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은 한 채뿐인데, 거기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장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집은 서울에 한 채, 그런데 몸은 지방에 있습니다. 혹은 아이 교육 때문에 가족이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팔 생각도, 두 채를 만들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사정상 그 집에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라면, 이런 사람들은 세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데, 비거주 1주택자는 그대로 12억 원에 묶여 있거든요. 같은 1주택자인데, 사는 곳에 따라 세금 기준이 갈리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나선 것도 이 지점 때문입니다.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1주택자에게 똑같이 14억 원 공제를 적용하자는 게 이 의원들의 요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2028년 20퍼센트로 낮추고, 2029년엔 아예 없애려 하는데, 서울 의원들은 최대 20퍼센트는 남겨두자는 쪽입니다. 오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요구가 그냥 세금 문제로만 나온 건 아닙니다. 서울, 특히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들, 마포나 성동, 동작 같은 곳에서 여당 지지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2024년 총선 때는 한강벨트 13석 중 10석을 가져갔는데, 지금 분위기는 다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용산과 광진, 강동은 국민의힘에 내줬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의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7.2퍼센트포인트 앞섰는데, 전국 지지율은 거의 동률이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서울만 유독 다른 흐름을 보인다는 뜻이죠.

여기서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실거주 유도는 정부가 집권 내내 밀어온 원칙이었거든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제에서 차등을 두지 않으면 정부의 신뢰도에 금이 간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공제액 2억 원을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지켜온 원칙을 흔드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거주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면, 실거주를 유도하겠다던 정책의 취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대로 사정이 있어 집을 비운 사람들에게 계속 더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게 맞는 걸까요.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 중 19퍼센트가 그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경제나 민생을 이유로 든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수치가 세제 개편 때문인지, 다른 부동산 이슈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여론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국회에서 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고, 이번 주말쯨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에 수정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1주택자인데 사는 곳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지금의 틀을, 서울 지역 의원들은 흔들고 싶어 하고, 정부는 지키려 합니다. 그 사이에서 집을 비워둔 사람들의 세 부담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