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① — 원인이 궁금한 사람 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을까 미국이 2018년 대중 관세를 부과한 후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3국을 경유해 관세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었다. 현재 미국의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는 50%인데, 다른 나라를 거치면 관세율이 크게 낮아진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멕시코·캐나다를 거치면 관세가 0에 가깝다. 한국·일본·EU·베트남을 거쳐도 관세율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시선 ② — 분류 기준이 궁금한 사람 한국은 어떤 그룹으로 분류됐을까 백악관은 관련국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한국은 일본·EU·캐나다 등과 함께 '1유형'에 속했다. 1유형은 중국 연관 물량이 많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된 국가들을 뜻한다. 경기도 반도체 벨트가 중국 관련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됐다.
시선 ③ — 내 일이 궁금한 사람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 백악관은 이로 인해 미국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의 반도체 생산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터 나바로 고문은 "고율 관세 대상이면서 제3국을 방패로 삼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한국의 철강 덤핑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시선 ④ — 숫자부터 찾는 사람 그래서 숫자로 보면 잠재적 중국 불법 환적 규모는 연간 최대 3030억 달러로 추산됐다. 연간 750억 달러 환적 가정 시 연방 세수 손실은 190억~260억 달러다. GDP 감소 규모는 연간 1130억~1500억 달러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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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