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구하려다 숨졌는데 보험금 0원”…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어린이가 재난으로 숨졌는데, 보험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법이 그 계약을 무효라고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9일 기준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2022년 9월,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면서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열네 살 중학생이 어머니를 구하러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주차장에서 숨진 사람이 모두 여덟 명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험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포항시가 주민들을 위해 가입해둔 시민안전보험이 있었거든요.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피보험자로 넣어두는, 일종의 재난 단체보험입니다.

유족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생 몫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나이였습니다. 현행 상법은 열다섯 살이 안 된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왜 생겼는지는 분명합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보험을 걸어두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호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재난 단체보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묶어 가입한 보험인데도, 열다섯 살 미만 주민에 대해서만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 아이의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희생자 가운데 열다섯 살이 안 된 어린이가 여덟 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같은 이유로 시민안전보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사후에 지원했습니다. 법이 막아놓은 길을, 또 다른 법으로 우회한 셈이죠.

여기서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보험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전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두 협회 모두 개정 방향에 동의했습니다. 재난 피해에 한정하고,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 아래서라면 예외를 허용하자는 쪽입니다.

지난달 21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협의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라는 기존 취지는 그대로 두고, 보험사고와 수익자 범위가 제한된 단체보험에만 예외를 두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때문에 안 된 게 아닙니다. 아무도 이 구멍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남은 건 설계 문제입니다. 예외를 어디까지 열어줄지, 그 경계를 어떻게 그을지.

나승철 민정실장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단체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호하려고 만든 조항이 보호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사이를 어떻게 메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재난으로 숨진 어린이가 보험금을 못 받은 이유는 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지키려고 만든 법 조항이 재난 단체보험에까지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 부분에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