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029년으로 밀다, 20·30대 비중 44.1%가 배경에 있다 📲

시행을 두 달 앞둔 세금이, 하루 만에 미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6년 11월 5일, 이형일 부총리의 긴급 브리핑을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내년 1월, 그러니까 두 달 뒤였습니다. 가상화폐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기로 한 날이요.

그런데 하루 만에, 그 계획이 사라졌습니다.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 이형일 부총리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가상화폐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바로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유예를 제안했고, 정부는 하루 만에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랬습니다. 연간 가상화폐 소득 가운데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22퍼센트,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거였죠. 실무 준비도 상당 부분 끝나 있었습니다. 정부도 몇 달 전까지 "이번엔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시행 두 달 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 결정, 한 사람의 변심이 아닙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원래 2021년에 시작하기로 했던 일이었거든요. 그 뒤로 몇 번씩 밀리고 밀려서,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연기입니다. 6년째, 걷겠다는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미국과의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에야 시작된다는 점,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제도가 아직 없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거래 체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은 OECD의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 체계, 씨에이알에프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 거래 정보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2029년에야 여기 들어옵니다. 이 일정은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정부도 이걸 알면서 그동안 과세를 준비해왔던 거죠. 그러니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야 "이게 문제였다"고 말하는 건, 뒤늦은 해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쪽 이야기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중 20대와 30대 비중이, 금융정보분석원 집계로 44.1퍼센트에 달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숫자죠.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보니,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청년층이 더 많이 몰린 시장입니다.

마침 지금 국정 지지율은 30%대로 내려간 상황이고, 청년층 지지율은 그보다 더 낮습니다. 이 타이밍에 청년 투자자들의 반발을 정면으로 안고 가기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재경부 출신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이번 과세에는 주식과 달리 "기업 자금 조달을 돕는다"는 명분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그것 하나로 세워진 제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칙이, 다시 미뤄졌습니다.

반대로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는 이렇게 짚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제도가 불완전해도 일단 시행하고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한국은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다가 6년째 시행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쪽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과세 준비가 아직 미흡해서 세액 계산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거래소마다 거래정보를 모으고 제출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실제 문제였고요. 그러니 이번 유예가 전부 정치적 계산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도 쪽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유예를 계기로, 손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그 손실을 다음 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가상화폐 특성을 고려하면 필요한 장치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이미 팔아서 손실이 확정된 금액은 이 이월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도가 생기긴 하는데, 그 전에 입은 손실은 구제받지 못하는 거죠.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과세 기준 정비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여소득을 어떻게 볼지, 스테이블코인이나 무기한 선물 같은 새로운 거래를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업계 반응은 환영 쪽에 가깝습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유예를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앞으로 2년 동안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 간 정보 제출 방식을 통일하는 일,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쳐 들어온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증빙할지도 아직 풀리지 않은 과제입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2년 뒤, 2029년에는 정말 시행될까요. 아니면 그때도 비슷한 이유로 또 미뤄질까요. 민관 합동 워킹그룹이 2028년 상반기까지 세부 기준을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지난 6년의 반복을 생각하면 이 질문에 쉽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이번까지 네 번 미뤄졌고, 그 이유는 제도 미비만큼이나 청년층 민심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도는 2년 더 시간을 벌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정말 달라질지는 아직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