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우선 추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 및 GA 소속 설계사 약 53만 5000명 중 30%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연간 1조 1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3전체가 인정될 경우 추가 부담액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이는 보험사 전체 당기순이익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4전문가들은 입증책임 전환만으로 근로자 인정 비율이 높아질지는 미지수이며 절차적 합리성이 뒷받침돼야 제도가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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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53만 5000명 근로자 추정제, 보험업계 셈법 복잡하게 만들다 🧮
설계사님에게 안내받은 보험, 가입하며 계약서 서명해보셨나요? 그 '위촉계약'이 근로계약으로 바뀔 수 있다는 논의가 시작됐어요. 정부가 근로자성을 먼저 인정하는 제도를 추진하면서 보험업계 셈법이 복잡해졌어요. 설계사 30%만 근로자로 인정돼도 수천억 원대 비용이 발생한다는데, 어떤 계산인지 짚어봤어요.
01/ 04📰 소식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뭐가 바뀌나요?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 제공 사실만으로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박해야 하는 구조예요. 지금은 설계사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해요. 제도가 바뀌면 입증책임이 사업주로 넘어가고,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급여·주휴수당·근로시간 관리·해고 제한 같은 의무가 따라와요. 정부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전반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요.
02/ 04💸 숫자비용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보험사와 GA 소속 설계사 약 53만 5000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예요. 전체의 30%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연간 추가 부담액이 1조 1000억 원에 달해요. 전체가 인정될 경우엔 약 3조 6000억 원까지 늘어나는데, 이는 지난해 보험사 전체 당기순이익 12조 2172억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설계사 1인당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 329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56만 원, 연간 약 677만 원씩 추가 비용이 생기는 셈이에요.
03/ 04⚖️ 다른 시각근로자 인정, 설계사한테도 좋은 걸까요?
입증책임 전환이 설계사에게 무조건 유리한지는 의견이 갈려요.
법무법인 세종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태관리·인사평가·징계 등 취업규칙 적용을 받으면서 영업활동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해요.
판매 성과 중심 수수료를 중시하는 설계사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보다
독립적 영업 방식을 더 선호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업계 관계자
설계사는 근무시간과 영업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달라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면 노무 분쟁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해요.
근로자성 판단을 둘러싼 갈등은 제도 도입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04/ 04🔍 실체해외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미국과 독일은 업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따져 근로자성을 가린 사례가 있어요. 미국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19년 아메리칸패밀리보험 판매인들이 사무실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보조인력을 채용했으며 급여 대신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을 독립사업자로 판단했어요. 회사가 영업목표를 제시하고 교육을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로 보지 않은 거예요. 독일도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보험대리상은 독립사업자로 분류하되, 경제적 종속성이 높은 경우엔 별도 보호 장치를 두고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설계사 전체의 30%만 근로자로 인정돼도 보험업계 연간 부담이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에요. 입증책임을 바꾼다고 근로자 인정 비율이 바로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함께 나와요. 🗳️ 투표: 보험설계사 근로자 추정제,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① 업무 형태별로 세분화해 적용해야 한다 ② 전체 설계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③ 현행 입증책임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 에디터 노트: 입증책임을 사업주로 넘기면 근로자 인정 비율이 바로 오를까요. 전문가는 절차적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가 현장에서 무난히 작동하기 어렵다고 짚었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웹툰 대사 전문
정부가 특고·프리랜서 근로자성을 우선 추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설계사 약 53만5000명에 월평균소득 329만원을 적용해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설계사 30%만 근로자로 인정돼도 연간 부담은 1조1000억원에 달합니다.
전원 인정되면 연 3조6000억원으로, 보험사 순이익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설계사가 지휘·감독 받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근무가 자유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자신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뒤집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면, 이득을 보는 쪽은 분명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보험설계사 근로자성 문제를 둘러싼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위촉계약서에 서명하고, 매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근무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일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지금은 회사가 자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정부가 들여다보는 게 근로자 추정제입니다. 노무를 제공한 사실만 있으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아니라는 걸 증명할 책임은 회사 쪽으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 GA에 소속된 설계사가 오십삼만 오천 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근로자성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금융권이 이 숫자들을 계산해봤습니다. 전체 설계사의 30%만 근로자로 인정돼도, 보험사와 GA가 떠안을 연간 추가 비용이 1조 1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전체가 다 인정되면 3조 6000억 원까지 늘어나는데, 이건 지난해 보험사 전체가 벌어들인 순이익의 30%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설계사 한 사람당으로 따지면 연간 677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생기는 셈입니다. 월평균 소득 329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급여 충당액까지 더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기존에 내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빼고 계산한 겁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게 설계사 입장에서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근로자가 되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근태관리, 인사평가, 징계까지 적용받으면서 지금 누리던 영업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수수료 수입을 중시하는 설계사라면, 법의 보호보다 독립적인 영업 방식을 더 원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업계가 지금 걱정하는 건 설계사의 근무 방식이 일반 임금근로자와 많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상당수는 정해진 출퇴근이나 근무 장소 없이 혼자 움직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회사의 영업 지시나 시간 통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업무 형태에 따라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해외에서는 이런 구분을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의 한 항소법원은 2019년 보험 판매인들의 소송에서 이들을 독립사업자로 봤습니다. 회사가 영업목표를 주고 교육을 제공했어도, 판매인들이 사무실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보조인력을 직접 채용했다는 점을 봤습니다. 독일도 업무와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보험대리상은 독립사업자로 두면서, 경제적으로 회사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에만 별도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을 뒤집는다고 해서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은 입증책임을 바꾸더라도 절차적 합리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도가 현장에서 무난히 작동하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보험업계가 더 주시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퇴직금 청구에서 끝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같은 노무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설계사의 근무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분쟁이 확산할 수 있다며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보험사와 GA의 부담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근로자 지위가 설계사 모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시각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쪽 설계사에게는 보호가 되고, 어느 쪽 설계사에게는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