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좋아하는 작가 이름이 해외 소송 합의 목록에서 등장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이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비롯한 한국 작가 작품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AI 학습에 썼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소송에서 밀린 앤트로픽은 보상 대신 이제는 책을 '정식으로' 사들이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고요. 그런데 그 구매 계약 상대가 한국 최대 도서유통사였다는 점, 작가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01/ 05📉 뭐가 걸렸나한강 작품도 포함됐다고?
앤트로픽이 2021~2022년 디지털 불법 복제 라이브러리에서 수백만 권의 책을 다운로드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이 목록에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포함해 황석영·신경숙 등 한국 작가의 작품 최소 15건이 들어 있었고요. 해당 작품들은 지금 '앤트로픽 저작권 합의 사이트'에 보상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다음 달 15일부터 합의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02/ 05🔍 전략은 왜 바뀌었나불법에서 '정식 구매'로?
논란이 커지자 앤트로픽은 전술을 완전히 바꿨어요. 2024년부터 전 세계 중고서점·출판유통사에서 실물 서적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프로젝트 파나마'를 시작한 거예요. 한국 쪽 파트너로는 최대 도서유통업체 웅진북센을 선택했고, 웅진 측도 본지에 "앤트로픽과 계약한 것은 맞다"고 확인했어요. 문제는 이 과정이 작가 본인의 인지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에요.
03/ 05⚖️ 이게 합법일까산 책으로 AI 학습시키면 괜찮은 걸까?
저작권법 제20조에 따르면 정당하게 팔린 책은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멸해요. 그래서 유통사가 책을 되파는 것 자체는 막을 길이 없어요.
"판매는 가능하지만 그걸로 AI 학습을 시키는 건 별개 문제"라며 관련 규정 공백을 지적해요
합법 구매 서적의 AI 학습은 '공정한 이용'으로 봤고, 불법 복제본만 저작권 침해로 판단해 50만 권에 15억 달러 합의금을 확정했어요
결국 '산 책이냐 훔친 책이냐'가 소송의 승패를 가른 셈이에요.
04/ 05🌐 해외는 어떻게 다른가미국과 유럽이 다른 잣대를 쓴다고?
전 세계 법원 판결은 엇갈려요. 미국 연방제3순회항소법원은 톰슨 로이터 소송에서 저작권자 손을 들어줬고, 독일 뮌헨지방법원도 음악 AI 수노에 대해 음악저작권 단체 측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EU는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인 AI법으로 연구·비평·보도 등 특정 목적에만 학습 면책을 인정하고, 권리자가 거부하면 AI 학습에 못 쓰게 막아뒀어요.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셈이에요.
05/ 05🧩 한국은 지금 뭘 하고 있나보호 장치가 있긴 한 걸까?
2026년 9월 한국 챗GPT 월간활성이용자수는 1799만 388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6% 늘었어요. 클로드 이용자도 170만 841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1.3% 급증했고요. 그런데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보호 제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에요. 이달 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AI 학습 시 권리자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심의·통과시켰지만, 아직 시행 전이에요. 🔎 더 보기: '딸깍 출판'은 또 뭔가요? AI로 번역을 돌려 그대로 책으로 내는, 저자나 번역자 개입이 거의 없는 출판 방식을 가리켜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6만2000종이던 신간이 연 20만~30만권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달 AI 활용 정도를 명확히 표기하자는 원칙을 발표했고, 도서관은 올해 3월부터 AI 출판물 납본을 거부할 수 있게 됐어요.
합법적으로 산 책을 AI 학습에 쓰는 건 미국 법원도 괜찮다고 봤지만, 작가 본인은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게 핵심이에요. 판매는 됐어도 동의는 없었던 거예요.
저작권법상 책을 산 뒤 되파는 건 막을 수 없는데, 그 책이 AI 학습용으로 쓰이는 걸 작가가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 한국엔 그 질문에 답할 규정 자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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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