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직원 中企 인수’ 특별법 만든다

사장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이 회사, 어떻게 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9일, 여권에 따르면 이런 상황을 풀어보려는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공장을 떠올려봅시다. 사장님은 연세가 많고, 자식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는 이십 년 넘게 일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일도 돌아갑니다. 다만 다음을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 지금까지는 길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물려받거나, 아니면 외부에 팔거나. 그런데 자식이 없고, 팔기도 애매한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문을 닫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하는 법안은 이 틈을 봅니다. 임직원들이 모여서 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그 돈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오브이, 기업인수목적법인입니다. 직원들이 이 법인을 세우고, 이 법인이 정책금융기관의 융자와 보증을 받아서 회사 지분을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같은 곳이 이 돈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공장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후계자 없이 문 닫을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전국에 적지 않다는 게 이 법안의 출발점입니다. 기술은 멀쩡한데 이을 사람이 없어서 사라지는 회사들, 그 안의 일자리까지 같이 사라지는 셈이거든요. 전 의원 쪽은 이 흐름을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동안 기업승계는 거의 친족 중심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친족에게 넘기거나. 이번 법안은 그 틀을 벗어나서, 핏줄이 아니라 그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즉 직원들에게 길을 터주자는 쪽입니다.

다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법안들도 이미 국회에 있습니다. 김원이, 김동아, 이철규 의원 등이 낸 법안들은 제3자가 회사를 인수하는 엠앤에이, 그 중개와 금융·세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 의원의 안은 결이 좀 다릅니다. 제3자가 아니라 그 회사에 다니던 직원들이 직접 인수하는 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두 갈래 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다듬어지는 중입니다. 지난 8월 토론회에서는 중진공과 신보, 기보를 통한 자금 지원 방안이 나왔고, 인수한 회사가 벌어들이는 배당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나가는 방식도 거론됐습니다. 직원들이 당장 큰돈을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돌아가면서 번 돈으로 빚을 갚아가는 그림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게 아직 법안으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막판 조율 중이고, 중기부의 내부 검토 결과가 최종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 법안에 대해 후계자 없는 중소기업을 직원들이 공동으로 인수해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풀리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빚을 내서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회사가 기대만큼 돈을 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으로 빚을 갚는다는 그림이 현실에서 얼마나 매끄럽게 돌아갈지는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고 나서야 드러날 문제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이 얼마나 두텁게 뒷받침될지도 아직 구체적인 숫자로 나온 건 없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자식이 아니라 직원이 회사를 물려받는 길, 그 길을 정책금융으로 뚫어보겠다는 법안이 이달 중 국회에 나올 예정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 길이 얼마나 넓고 튼튼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