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공제 14억 원 올리면 강남 2만 8000가구 세 부담 되레 줄다

집을 두 채 가진 사람 말고, 집에 안 사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의 세금을 올려야 할까요, 내려야 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6년 11월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토론회장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합니다. 종부세는 보유세니까, 거주 여부로 차이를 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요. 바로 다음 날 보도가 나갑니다. 이 발언이 강남 주택 2만 8천 가구의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요.

오기형 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의 자리부터 보죠. 정부가 낸 세법개정안은 실제 그 집에 사는 1주택자, 그러니까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반면 집은 있지만 거기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는 그대로 12억 원입니다.

오 간사의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종부세는 원래 집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매기는 세금인데, 거기 사는지 안 사는지로 차이를 두는 게 종부세 취지에 맞느냐는 거죠. 실거주를 우대하자는 방향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걸 종부세에 넣는 게 맞는지는 따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의 발언으로 끝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틀 연속 같은 기관의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말이고, 여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 쪽으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쉽게 말해 세금을 매길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데요. 이 비율을 낮추면 세 부담도 같이 낮아집니다. 오 간사는 이 비율 조정도 지금 꼭 필요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를 둘러싼 완화 요구가 여러 갈래에서 겹쳐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면 누가 혜택을 보는가. 서울경제신문이 국가데이터처가 윤후덕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한 결과, 강남 2만 8천 가구의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올리자는 요구가 결과적으로는 강남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거주자를 우대하려던 원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셈이죠.

여기서 더 눈에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세목 간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종부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퍼센트로 되돌렸는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즉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깎아주는 그 혜택의 거주 요건은 원안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똑같이 집에 사는지 안 사는지를 따지는 문제인데, 세금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 같은 집을 두고 세목마다 다른 잣대를 쓰고 있는 셈이니, 조세 정책이 일관된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직 풀리지 않은 쟁점은 이겁니다. 실거주자를 우대하겠다는 목표와, 비거주자 공제까지 같이 올려야 보유세 본래 취지에 맞다는 주장, 이 둘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결정이 누구의 세 부담을 실제로 줄여주는지, 그리고 다른 세목과는 기준이 맞는지까지 겹쳐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이 논의가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올리자는 이야기가 거주자 우대라는 말로 시작됐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강남 2만 8천 가구의 세 부담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같은 거주 여부를 놓고 세목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