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안법 과징금 비율, 국토부가 1~2%로 낮추는 방안 검토 중이거든요 🏗️

공사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회사는 매출의 몇 퍼센트를 내야 할까요. 그 숫자가 지금, 낮아지려 하고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천이십육년 십일월 구일, 관계부처 발표를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 건설사 임원이 회의 자료를 받습니다. 사망 사고 한 건에 매출의 삼 퍼센트, 최대 천억 원. 숫자를 보고 한숨을 내쉽니다.

이 법, 건설안전특별법입니다. 줄여서 건안법이라고 부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작년에 발의했습니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나면, 영업정지 일 년 이하 또는 매출액의 삼 퍼센트 이내, 최대 천억 원까지 과징금을 매긴다는 내용입니다.

건설 업계 입장에서는 이 법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건안법까지 더해지면 같은 사고에 법이 세 개가 겹쳐서 적용된다는 겁니다. 업계는 이걸 삼중 규제라고 부르며 반발해왔습니다.

이게 한 회사만의 불만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닥치고 공급, 닥공 기조입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건설사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처벌 부담이 크면 사업을 벌이기가 부담스러워진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건설사 쪽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흐름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당정은 건안법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과징금 비율을 삼 퍼센트에서 일에서 이 퍼센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게 건설사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업계가 중복 처벌을 우려하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과징금 비율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논의까지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이게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산업안전 강화를 강조해온 민주노총 등 노동계, 그리고 범여권 인사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애초에 이 법을 만든 쪽도 여당입니다. 자기 당이 발의한 법을, 자기 당이 다시 완화하려는 모습인 셈입니다.

여당은 예산 정국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건안법 처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복기왕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율을 얼마로 할지, 아예 삭제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남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부담 완화와,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장치.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지점을 선택할 것인가. 아직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라, 결론은 다음 달 이후에나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건설사 세 개 법에 걸친다는 삼중 규제 주장과, 사망 사고 과징금을 낮추거나 없애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노동계와 여당 내부의 설득 과정이 남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숫자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