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교육4가지 시선

교육부 내년 예산 10.6% 늘어난 117.6조…4.9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학생 6만명 ‘첫 경력’ 지원에 4650억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6000억 신규 지원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 등록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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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7년 교육부 예산 — 역대 최대.
  2. A: 예산이 117조라는데, 저한테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B: 지방대 다니거나 취업 준비 중이면, 꽤 달라져요.
  3. B: 이번에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신규 사업 대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A: 기존 예산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4. B: 지방국립대 21곳에 총액으로 줘요. 대학이 용처를 직접 정하는 건 처음이에요. A: 그럼 학교마다 다르게 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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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예산 10.6% 늘어난 117.6조…4.9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7년 교육부 예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겼다] 지방국립대 학생이라면 내년부터 등록금 걱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입생 6만 명의 등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 새로 생기고, 재학생 6만 명은 월 최대 240만 원의 실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부 예산안에서 학생과 가장 가까운 변화는 이 두 가지입니다.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117조 596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본예산 106조 3607억 원보다 11조 2355억 원, 비율로는 10.6% 늘었습니다. 교육부가 예산안을 발표한 것은 2025년 7월 1일입니다. 분야별로는 영유아·초중등 교육 89조 7354억 원, 고등교육 18조 9661억 원, 평생·직업교육 1조 4084억 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는 4조 931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지방·청년 지원에 2조 3489억 원, AI 미래인재 양성에 2조 558억 원, 영유아 교육·보육에 5269억 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신규 사업 대부분이 이 기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기존 예산 항목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계정을 만들어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지방국립대 21곳에는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6910억 원이 처음 배정됩니다. 이 돈은 대학이 용처를 직접 결정합니다. 거점국립대(전국 9곳)는 평균 500억 원, 일반국립대는 평균 200억 원을 받습니다. 기존에도 있던 거점국립대 혁신 예산은 6487억 원에서 794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 40곳 안팎에는 실험·연구시설 구축 명목으로 6000억 원이 새로 투입됩니다.

지역균형발전장학금은 3280억 원으로 확대·개편되어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의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대상 인원은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는 4650억 원 규모로 신설됩니다. 일반대·전문대 학생 6만 명이 실습학기에 참여하면 월 230만 원의 실습지원비와 월 10만 원의 실습참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성인학습자를 위한 'AI 재도약대학'에는 2070억 원이 배정됩니다. 대학·전문대 40곳에서 2만여 명에게 2년 내외의 AI 융복합 교육을 제공합니다. 취업 준비 중인 성인이나 이직을 원하는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초중등 분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1조 6687억 원에서 78조 8718억 원으로 7조 2031억 원 증가합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은 기존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642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신규 사업의 실제 집행 규모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국립대 신입생이라면 2027년 입학 시 지역균형발전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이라면 실습학기제 참여 요건을 학교 교학처에 문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의 지원 학생 수는 6만 명으로, 모든 재학생에게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정은 교육부 공식 웹사이트(moe.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걱정으로 진학을 망설였다면, 내년 입학을 앞두고 한 번 더 확인해볼 근거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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