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세 살, 10월부터 원비가 줄어듭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세 살 아이의 다음 달 원비 고지서에서 11만 원이 빠집니다. 어린이집은 7만 원, 공립유치원은 2만 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9월 14일 발표한 3세 교육비·보육료 지원 계획입니다. 정부가 예고했던 시행 시점보다 5개월 빠릅니다. 그동안 네 살, 다섯 살 아이만 받던 지원이 세 살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유아 3만 4,982명에게 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별 월 지원액은 사립유치원이 11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어린이집은 월 7만 원, 공립유치원은 월 2만 원입니다. 학부모는 교육청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별도로 청구되던 비용의 일부가 고지서에서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무상교육비·보육료 지원은 4~5세 유아에게만 적용됐습니다. 같은 기관에 다녀도 세 살 아이의 학부모는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계획'을 마련했고, 3세 지원 시작 시점을 2027년 3월로 잡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여기서 5개월을 앞당겼습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즉 회계연도 중간에 다시 짜는 예산을 투입해 재원을 만들었습니다.
지원금이 시설별로 다른 이유는 돈이 쓰이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교육과정비,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에 지원금이 충당됩니다. 학부모가 기존에 직접 내던 비용 항목이 기관 유형마다 다르고, 그 규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11만 원과 2만 원으로 갈립니다. 대상 인원도 갈립니다. 어린이집이 1만 8,496명으로 가장 많고, 사립유치원 1만 2,867명, 공립유치원 3,619명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내놓은 것은 관리 계획입니다. 지원금이 늘어난 것을 계기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기존 학부모 부담금을 올리면, 실제로 내는 돈은 줄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기관 수입으로 흡수되고 학부모 몫은 그대로 남는 구조입니다. 교육청은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고, 예산 집행 상황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확대의 효과가 학부모에게 실제로 도달하는지가 관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선제적 지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로, 유아교육이 기본교육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지원 기간은 올해 말까지 3개월입니다. 교육청은 2027년 1~2월에도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2027년도 본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1~2월분은 예산 편성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10월분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이 실제로 줄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이면 교육과정비, 어린이집이면 기타필요경비, 공립유치원이면 방과후과정비 항목을 보면 됩니다. 지원금은 이 항목에 충당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지원이 시작됐는데도 납부액이 그대로거나, 다른 부담금이 함께 올랐다면 서울시교육청의 지도·점검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이가 다니는 기관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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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