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검사가 놓친 증거는 다시 경찰에게 갑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이천이십육년 구월 이십오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딱 일주일 뒤인 시월 이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있습니다. 법정에 직접 나와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하며 녹화해둔 영상이 있는데, 그게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구월 십육일 국회 법사위 소위, 그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끼리 이견이 터졌고, 두 의원이 의결 직전에 퇴장하면서 회의 자체가 파행됐어요.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이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개혁의 방향 자체를 두고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을 같이 추진해온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이건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균열이 생긴 거거든요.

보완수사권이 뭔지 잠깐만 짚고 갈게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을 때,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게 이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검사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직접 파는 게 아니라 경찰한테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경찰이 핵심 증거를 놓쳤다고 해봅시다. 검사가 "이거 다시 봐달라"고 요구해요. 그럼 다시 수사하는 사람은 처음에 놓쳤던 그 경찰이에요. 처음 판단이 잘못됐을 때, 같은 주체가 그걸 얼마나 실효적으로 뒤집을 수 있을지가 물음표로 남는 거죠.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 칠월에 법안을 발의했어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라든가, 공소시효가 코앞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내용이에요. 검찰 권한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 개정안이 처음부터 피해자 보호와 충돌하도록 설계된 건 아니잖아요. 검찰 권한 남용을 막자는 취지였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시행 직전까지 왔더니, 개혁을 이끌어온 쪽 내부에서 "피해자 보호가 뒷전이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구월 십팔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직접 언급했어요.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견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는지를 두고는 답을 내놓지 않은 셈이죠.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개혁파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면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했어요. 당사자 스스로 숙의가 부족했다고 말하는 건데, 그 아쉬움이 이번 주 안에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어요.

남는 질문은 이거예요. 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를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특히 그 피해가 가장 목소리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될 때요. 정답을 드리기 어렵고, 드리는 게 맞지도 않아요. 다만 시행 이후 실제로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계속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 개정안, 검찰 개혁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