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공백에 미제사건 이관도 스톱…수사 공백 비상등

수사를 맡을 기관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18만 건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9일 기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주일째 상황을 짚어봅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10월 6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사건이 다른 기관에도 고발됩니다. 경찰은 유가족 고소를 받아 수사에 들어갔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수청에 병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두 기관이 같은 사건을 들고 있게 된 겁니다.

조정할 창구가 없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내년 2월에야 출범합니다. 그때까지는 경찰과 중수청이 직접 전화해서 "이건 누가 맡을까요" 협의해야 합니다.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게 될 수도 있고, 어느 쪽도 선뜻 나서지 않으면 기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사건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소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이 18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6월보다 넉 달 만에 4만 5,000건 넘게 늘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중수청 관계자는 "이관 협의는 시작했지만 시점과 방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좀 뜻밖입니다.

전산입니다. 사건 기록을 주고받을 시스템이 아직 없습니다. 중수청은 당분간 경찰이 쓰는 킥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일부 기능을 빌려 쓰면서 종이 기록을 함께 씁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시스템 간 기록 이전이 원활하지 않으면, 지난해 8월 이후 전자화해둔 기록을 다시 종이로 출력해 넘겨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디지털로 바꿔놓은 걸 다시 인쇄한다는 얘기죠. 새로 들어오는 고발 사건까지 겹치면, 수사 인력이 기록 정리에 상당한 시간을 쓰게 됩니다.

관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권을 동시에 공격한 AI, 에이아이 해킹 사건이 그렇습니다. 중수청법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해를 본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시스템이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사이버정보 범죄 수사를 담당할 과장 자리조차 공석이라,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중수청은 25개 과 가운데 11개 과의 과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122명이 일하는 반독점수사국은 국장 자리도 공석입니다.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이날 "부패·금융·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해서도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존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넘어가야 할 사건이 최소 10만 건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관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수 사건의 수사가 길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산과 인사와 관할 해석, 이 세 가지가 남은 기간 안에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기관은 생겼지만 사건을 주고받을 기반과 조정할 창구가 아직 없다는 것. 그 공백이 길어지면 기다리는 쪽은 사건 당사자들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