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여론조사 58회, 부부의 판결이 갈렸다고?

같은 사실, 같은 여론조사, 같은 시기. 그런데 한 사람은 유죄, 한 사람은 무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7일 오늘 오후 두 시, 서울고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열립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재판정 안에 두 개의 서류철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하나는 윤 전 대통령 사건, 하나는 김건희 여사 사건. 적혀 있는 날짜도, 등장하는 이름도, 오고 간 여론조사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반대로 나왔습니다.

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돈 내지 않고 받았다는 겁니다. 횟수로 쉰여덟 번. 금액으로는 2억 7천만 원어치입니다.

쉰여덟 번이면 열 달 동안 평균 닷새에 한 번씩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였죠.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열네 건을 유죄로 봤습니다. 쉰여덟 건 전부가 아니라, 4분의 1 정도만 인정한 셈이죠.

근거는 메시지였습니다.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연락, 미리 넘긴 자료. 재판부는 이걸 보고 서로 말을 맞춘 흔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2년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김 여사는 사실상 같은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도 무죄.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애초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명 씨가 자기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돌렸다고 판단했죠.

결과를 주고받은 정황만으로는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같은 메시지, 같은 자료를 두고 한 재판부는 합의의 증거로 읽고, 다른 재판부는 그냥 결과를 공유한 것으로 읽었습니다.

이 엇갈림 때문에 대법원이 멈춰 섰습니다.

원래 김 여사 사건은 지난 7월 16일 선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급심 판단이 갈리자 날짜를 미뤘고, 결국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모여 심리하는 방식이죠. 법 해석을 통일해야 할 때 쓰는 절차입니다.

9월 28일 첫 합의기일이 열렸지만, 선고일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것과, 받기로 합의한 것 사이의 경계가 어디냐는 겁니다.

특검팀은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 씨에게 징역 3년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항소심 결론은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의 형량만 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이 어느 쪽 해석을 택할지, 그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가 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