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청장 자리가 빈 채로 문을 열었다고? 📄

영장은 종이로 신청해요. 전산망이 아직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01/ 05중수청 개청그래서 지금 문은 열린 거예요?

열렸어요. 2026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했고 차장·국장·과장급 인사들도 같은 날 업무에 들어갔어요. 다만 초대 중수청장은 공석이에요. 개청 하루 전인 10월 1일에 김지용(사법연수원 28기) 후보자의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어요. 제출됐다는 것까지가 지금 확정된 사실이고, 그 뒤 절차는 아직 남아 있어요. 문은 열렸는데 수장은 없어요. 이 상태로 시작했어요.

02/ 051급 수사관 임명청장이 없는데 인사는 어떻게 했어요?

원래 1·2급 수사관 지휘부는 중수청장이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는 절차를 거쳐요.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시작되는 구조죠.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가 직권으로, 추천 없이 인사를 냈어요. 10월 1일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발표했습니다. 중수청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24기) 변호사,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30기)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내정됐어요. 수원·광주지방중수청장에는 김형근 전 내란특검보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각각 임명됐고요. 대전·대구·부산 지방청장 자리도 채워졌어요.

03/ 05KICS 미개통영장을 종이로 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사기관은 사건 접수부터 영장 신청까지를 전산으로 처리해요. 그 통합 시스템의 이름이 KICS, 킥스예요. 중수청 킥스는 필수 기능부터 우선 가동한 뒤 12월 초에 완전히 개통할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는 경찰 킥스를 쓴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아직 연결이 안 돼 현재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적어도 몇 달간은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종이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전산망 개통 날짜가 곧 업무 방식이 되는 셈이죠.

04/ 05사건 이송과 청사 공사준비는 어디까지 됐어요?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넘어온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어요.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중수청으로 이관할 사건을 대부분 정리해놓았지만 검찰 인지 사건 이관은 중수청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고 있고, 사건 분류 협의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건물도 공사 중이에요. 본청과 서울청의 건축·기계·소방 조성 사업 감리 용역 입찰이 이제 막 시작됐고, 감리 사업을 수행할 기업 선정일은 10월 8일 -- 개청 일주일 뒤예요. 감리 업무 기간은 90일, 내년 초까지죠. 공사가 돌아가는 건물 안에서 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05/ 05경찰 권한 비대화검찰청이 없어지면 어디로 쏠려요?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수사권이 경찰로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어요. 그런데 14만 경찰 조직의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이나 수사 전문성 확보, 견제 장치 마련 같은 구조적 개혁은 상대적으로 뒷전이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월 1일 전국수사지휘관회의에서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새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말했어요. 경찰은 일선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국가수사본부가 중첩 점검하는 체계를 세울 계획이에요. 사건 진행 상황은 온라인 통지로 설명을 내실화하고, 사건 조작·뇌물 수수 같은 중대 비위가 발견되면 파면·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