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수사관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69.5시간으로 202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4경찰청은 하반기 2100명 추가 배치를 계획했지만 핵심은 기동대 인력 재배치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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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평균 경력 9.4년, 2022년 이후 올해 처음 꺾였거든요 📋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맡는다는 뉴스 보고 오셨나요? 권한은 커졌는데 현장을 지키는 베테랑 수사관은 하나둘 짐을 싸고 있어요. 경력 많은 수사관이 줄어드는 지금, 사건은 누가 맡게 될지 궁금해지는 지점이에요.
01/ 04📰 소식수사관 경력, 왜 올해 처음 줄었나요?
전국 19개 기관 수사관의 평균 수사 경력이 올해 9.4년으로, 지난해 9.8년보다 약 4% 줄었어요. 2022년부터 꾸준히 늘던 수치가 올해 처음 하락세로 돌아선 거예요. 특히 서울경찰청은 7.9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짧고, 2022년 8.6년에서 4년째 내리막이에요. 검찰청 폐지로 수사 권한이 경찰로 전부 넘어온 시점과 맞물려 눈길을 끌어요.
02/ 04💸 숫자떠나는 수사관, 얼마나 되나요?
올해 8월까지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한 경찰관이 633명으로, 지난해 연간치 565명을 이미 넘어섰어요. 수사경과는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전문 분야를 일반 경찰과 구분해 운영하는 제도인데, 이를 반납한다는 건 수사부서를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 배경엔 초과근무가 있어요. 올해 수사관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는 69.5시간으로, 2023년 59.8시간에서 매년 늘고 있어요.
03/ 04🔍 실체사건은 왜 더 쌓이나요?
경찰이 떠안은 사건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요. 올해 8월 기준 경찰 보유 사건은 40만3239건으로, 지난해 연간 보유 사건 43만8650건의 약 92%에 달해요. 여기에 검사가 맡던 지명수배 사건과 미제 사건, 보완 수사까지 경찰로 넘어오면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에요. 경찰청이 인력 보강 계획을 내놓긴 했지만, 하반기 증원 2100명 중 핵심은 전국 기동대 1040명을 수사부서로 재배치하는 방식이라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나와요.
수사할 사람이 줄어드는데, 수사할 사건은 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찰 수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21일,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한 경찰청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통계는 올해 8월 기준이고,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로 수사권이 전면 넘어간 지 딱 20일째 되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한 지방경찰청 수사부서. 밤 10시가 넘었는데 사무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쌓인 사건 서류는 줄지 않고, 옆자리는 몇 달째 공석입니다. 누군가 수사경과를 반납하고 떠난 자리죠.
이런 자리가 올해 들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수사경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 지능, 과학수사 같은 전문 수사 인력을 따로 키우는 제도인데요. 이걸 자진 반납한다는 건, 수사부서를 떠나겠다는 뜻입니다. 올해 8월까지 이 반납자가 벌써 지난해 1년치를 넘어섰습니다. 왜 떠날까. 업무 부담이 가장 크게 꼽힙니다. 수사부서 수사관 한 명이 한 달에 쓰는 초과근무시간이 70시간에 육박합니다. 이 숫자는 2023년부터 해마다 늘어왔습니다.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버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몇몇 개인의 사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국 19개 경찰 기관, 본청과 18개 시도경찰청을 통틀어 수사관들의 평균 수사 경력이 올해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2022년 이후 계속 늘기만 하던 숫자가 꺾인 겁니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평균 경력이 전국에서 가장 짧고, 4년째 내리 줄고 있습니다. 베테랑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경력 짧은 인력이 채우는 흐름이 숫자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 흐름 위에, 이달 2일부터 경찰이 모든 수사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검찰이 맡던 사건, 지명수배 사건, 미제 사건까지 경찰로 넘어옵니다. 안 그래도 올해 8월 기준 경찰이 들고 있는 사건이 지난해 1년치의 9할에 달하는 상황에서요.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청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사부서에 1,900명 넘게 인력을 보강했고, 하반기에도 2,100명가량을 더 배치할 계획입니다. 숫자만 보면 꽤 큰 보강처럼 보이죠. 다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반기 보강의 핵심은 전국 기동대 정원을 1,040명 줄여 수사부서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수사 경험이 없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거죠.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단순히 머릿수만 채우는 방식"이라고 짚었습니다. 머릿수는 늘어도, 그 머릿수가 당장 사건을 풀어낼 능력을 갖춘 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과 수사의 질을 지키는 것, 이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윤호 교수는 승진과 보상 같은 동기부여가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숙련된 인력이 현장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승진에서 누락된 경정, 경감급 수사관들 중 일부는 이미 중대범죄수사청 이직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들도 경찰 출신 변호사를 확보하려 움직이고 있죠. 처우가 바뀌지 않으면, 이 흐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옵니다. 이 쟁점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은 커졌는데, 그 권한을 받칠 숙련 인력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 머릿수를 채우는 것과 수사력을 채우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 강명구 의원은 "부실수사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책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아직 지켜볼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