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조치가 만료된 뒤 장모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범 방지 조치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접근 금지 조치가 끝난 지 열흘도 안 돼 벌어진 '장모 살해' 사건을 보셨나요? 가정폭력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정작 경찰 검거 건수는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 수치로 드러났어요. 그나마 검거된 사건도 절반 이상이 형사처벌 없이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신고에서 처벌까지, 어디서 구멍이 생기는지 짚어봤어요.
01/ 04📉 신고와 검거, 격차가 커지나신고는 늘고 검거는 줄어드는 추세가 수치로 확인됐어요. 2025년 가정폭력 신고는 28만 9368건으로 2021년보다 32.3% 증가했어요. 반대로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4만 6041건에서 3만 3767건으로 26.7% 줄었어요. 2025년 검거 건수는 그해 신고 건수의 11.67%에 불과했어요.
02/ 04🧩 처벌 공백 어디서 생기나검거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예요. 2021~2025년 5년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건수는 10만 8054건으로, 같은 기간 검거 건수의 52.18%에 해당해요. 가정보호사건은 가해자를 형사재판 대신 접근 금지·보호관찰·상담 치료위탁 같은 보호처분으로 다루는 절차예요. 재범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와요.
03/ 04⚠️ 보호조치는 왜 공백이 생기나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조치의 공백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가해자 A씨에게 내려진 접근 금지 조치는 지난달 30일 종료됐고, 경찰이 다시 접근 금지를 신청했지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범행이 발생했어요.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세 차례 집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A씨가 없어 실패했어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호조치마저 끊긴 셈이에요.
04/ 04⚖️ 검거율이 낮은 진짜 이유는 뭘까제도 미비만이 원인인지를 두고 시각이 나뉘어요. 【A: 전문가 의견】 임시 조치 이행 강제력과 경찰의 선제적 신병 확보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가해자 기소를 막는 걸림돌로 꼽혀요. 【B: 경찰 관계자】 현장에 출동해도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취소하고 그냥 돌아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해요 【/】 제도 공백과 신고 취소 관행이 함께 맞물려 있는 셈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가정폭력 검거 건수의 절반 이상이 형사처벌 없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끝난다는 점, 그리고 접근 금지 같은 임시 조치가 만료된 틈을 타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에디터 노트
접근 금지 조치가 끝나는 시점과 재범 위험이 가장 높은 시점이 왜 겹치는지는 이번 사건이 던진 질문이에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가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공백을 누가 메울지는 아직 답이 없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오늘 보도된 소식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 중이던 사위가 장모를 찾아갑니다. 아내는 그 집에서 끌려 나갑니다. 접근 금지 조치는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사건을 하나씩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20대 남성이 혼인 무효 소송 중이던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피해자 주거지 퇴거, 백 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같은 임시 조치를 적용해 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지난달 30일로 끝났습니다. 다른 경찰서가 추가 피해를 우려해 이달 6일 접근 금지를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찰은 그사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근무지와 자택을 세 차례 찾아갔지만 매번 이 남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걸 한 사람의 운이 나빴던 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작년 신고 건수는 28만 9368건, 2021년보다 3분의 1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경찰의 검거 건수는 반대로 줄었습니다. 작년엔 3만 3767건, 2021년보다 4분의 1 넘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신고는 늘고 검거는 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두 그래프가 지금 가정폭력 통계의 모습입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검거까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5년 치를 보면 검거된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형사처벌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졌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은 재판 대신 접근 금지나 보호관찰, 상담 치료 같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가정의 회복을 돕자는 취지지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그 보호처분 기간이 끝나는 순간 다음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지 묻는 질문이 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 조항,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현장에 출동해도 피해자가 그냥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보복이 두려워서입니다. 신고는 했지만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혹은 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임시 조치의 이행 강제력을 어디까지 높여야 하는지, 경찰의 선제적 신병 확보 권한을 얼마나 넓혀야 하는지,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 지점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신고는 늘고 검거는 줄고, 검거돼도 절반은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구조 안에서, 보호 조치의 공백이 생기는 그 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틈을 어떻게 메울지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