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팹 인력 배치를 교섭 대상에서 뺄 수 있는지, 법 개정 전 최대 변수 🪛

새 공장이 들어서면, 거기서 일할 사람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회사가 정하는 걸까요, 노조와 의논해야 하는 걸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호남 어딘가, 반도체 공장이 올라가고 있는 현장을 상상해봅시다. 800조 원이 들어가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공장은 짓고 있는데, 거기 누구를 보낼지를 두고 회사와 노조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최원회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호남 클러스터로 사람을 배치하는 문제, 근로조건이 바뀌는 거니까 노사가 협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노조법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공장을 신설하면서 누군가의 근무지와 직무가 바뀐다면, 그것도 여기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9월 3일에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설 공장으로의 배치전환이나 근무형태 변경, 이런 것들이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 하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2일,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라는 걸 정부와 국회에 냈습니다. 기업 현장 의견을 모아서 열 개 분야, 백열아홉 건의 과제를 담은 건데, 그 맨 앞에 놓인 게 바로 이 노조법 이야기입니다.

한경협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투자나 인력 배치 같은 건 경영권 고유의 사항이니, 공장을 옮기거나 새로 짓는 데 따른 근무지 이동은 노사 교섭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다시 고치자는 거죠. 호남 클러스터처럼 국가가 밀어붙이는 대규모 사업에서, 인력 배치 하나로 사업이 멈출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정부가 법으로 없애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노조 쪽 주장이 생긴 배경도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장이 새로 생기면 거기로 발령 나는 사람은 통근 거리가 바뀌고,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고, 가족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가 낸 지침에도 통근비나 이주비 지원 같은 걸 교섭 대상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로조건이 바뀐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은 어느 한쪽이 억지를 부리는 구도가 아닙니다. 기업은 공장 하나 짓는데 매번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하면 속도를 낼 수 없다고 하고, 노조는 근무지가 바뀌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협의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둘 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한경협 의견서에는 이 밖에도 다른 이야기들이 같이 담겼습니다. 미래형 자동차나 바이오의약품, 소형모듈원자로 같은 품목을 세액공제 대상에 더 넣어달라는 요구, 피지컬 AI 산업을 받쳐줄 통합된 법 체계가 없다는 지적, 석유화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설비를 철거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요. 우주 분야 예산이 미국의 1퍼센트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 각자의 산업 현장에서 나온 요구들입니다.

하지만 남는 질문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노조법을 고쳐서 경영권 고유 사항을 교섭 대상에서 빼면, 기업의 불확실성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으로 삶이 바뀌는 근로자는, 그 변화를 어디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법을 어느 방향으로 고치든, 누군가의 목소리는 좁아집니다. 한경협은 기업 쪽 걸림돌을 걷어내 달라고 했고, 노조는 근로조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사이의 간극을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메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800조 원짜리 공장을 짓는 속도와, 그 공장으로 가야 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 둘을 법이 어떻게 나눠 담을지가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