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질 적자 5조9933억원, 청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제동 걸다

퇴사하고 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오늘 기준으로 전해진 소식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직장을 그만두려는 한 청년을 떠올려봅시다. 이직할 곳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몇 달치 생활비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도로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자, 그러니까 회사가 자른 사람에게 주는 돈이거든요. 스스로 나간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게 청년 대상 예외 조항이었습니다. 서른다섯 살 미만이 일정 기간 일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생애 한 번만 구직급여를 주자는 방안이었죠. 이직 전 임금의 60퍼센트,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을 검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방안이 2027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했던 계획도 함께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사정만은 아닙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서른다섯 살 미만 자진퇴사자 가운데 근속기간 1년이 안 되는 사람이 세 명 중 두 명이었습니다. 스무 살에서 스물네 살 사이는 열 명 중 여덟 명이 1년을 못 채우고 나왔습니다. 청년층 첫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 지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집니다. 자발적 퇴사에까지 실업급여를 준다면, 지금도 짧은 조기 퇴사를 제도가 오히려 거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안 받으면 손해라는 반응도 돌고 있고요. 아직 첫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도 남습니다.

다만 재정 쪽 사정도 가볍지 않습니다. 2025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은 당기 5,92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빼고 보면,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자는 5조 9,933억 원에 달합니다. 빚을 내서 겨우 메우고 있던 구조였다는 뜻이죠. 여기에 자발적 퇴사자까지 더하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이번 예산 제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 방안을 접은 건 아닙니다. 보완 방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공청회 같은 공론화 절차조차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립니다. 청년 재도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존 실업급여 체계 안에서 이걸 해결하는 게 맞는지, 재정 안정성을 어떻게 같이 설계할지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기 퇴사를 줄이자는 목적과, 조기 퇴사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우려. 이 둘이 같은 제도 안에서 부딫히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이 예산에서 빠졌고, 그 배경에는 이미 심각한 조기 퇴사 현실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적자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점은 기억해둘 만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