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겨도 과태료 300만 원뿐이라고요?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가해자는 그걸 어겼습니다. 그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퇴거 명령을 받은 지 며칠 뒤, 가해자가 다시 그 집 앞에 서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 긴급임시조치라는 건,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경찰이 먼저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빨리 보호하자는 취지죠.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판단해서 내리는 조치니까,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어겨도, 처벌이 약합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게 전부입니다. 법원이 내리는 임시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이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같은 접근금지인데, 누가 내렸느냐에 따라 무게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한 사람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 긴급임시조치 위반 건수가 703건입니다. 지난해 1년 전체 위반 건수가 715건이었거든요. 아홉 달 만에 작년 한 해 치에 거의 다다른 겁니다.

흐름을 보면 더 뚜렷합니다. 2023년에 296건이던 위반 건수가, 2024년엔 399건, 작년엔 715건으로 늘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이 추세라면 작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한 가지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위반 건수가 늘었다는 게, 꼭 가해자들이 더 대담해졌다는 뜻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 자체가 더 자주 내려지고 있다면, 위반 건수도 자연히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분명한 건,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그걸 어기는 일이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걸리는 문제가, 위반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경찰이 퇴거나 접근금지를 명령해도,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명령을 어겼는지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물리적으로 막을 수단이 제한적이거든요. 그 틈에 피해자가 다시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게 지적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 공백 속에서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달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붙잡힌 26살 김성우는, 아내에 대한 임시조치가 만료된 뒤였습니다. 재신청에 따른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그 사이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호조치 하나가 끝나고 다음 조치가 시작되기까지, 그 틈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경찰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고위험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가해자가 아직 임시조치를 어기지 않았더라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안이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서, 위반 시 제재 수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과태료와 징역형 사이의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경찰이 내리는 보호조치와 법원이 내리는 보호조치, 이름은 비슷해도 어겼을 때 받는 책임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가 피해자에게는 보호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