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랜섬웨어 범죄 329건 중 183건이 수사 중지돼 전체의 55.6%를 차지했습니다.
2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총 19건에 불과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2건, 0건에 그쳤습니다.
3올해 1~8월 랜섬웨어 발생 건수는 33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 32건을 이미 넘어섰지만 검거 실적은 전무했습니다.
4금융회사 16곳에서 해킹 침해사고가 확인됐고 유출된 정보는 1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랜섬웨어 수사 55.6%가 중지 상태인데, 올해 검거는 0건이거든요 🕵️
회사 서버가 암호로 잠겼다는 뉴스, 한 번쯤 보고 넘기셨나요? 그 사건 대부분은 범인을 못 잡은 채 멈춰 있어요. 5년 8개월간 발생한 랜섬웨어 범죄 절반 이상이 수사 중지 상태라는 사실, 숫자로 따라가봤어요.
01/ 04📰 소식수사가 왜 멈춰 섰나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랜섬웨어 범죄 329건 중 183건이 수사 중지됐어요. 전체의 55.6%에 달하는 규모예요. 수사 중지는 종결이 아니라 피의자 소재를 못 찾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울 때 수사를 일시 멈추는 절차예요. 하지만 재개 시점이 불분명해 사건이 장기간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요.
02/ 04🔍 실체검거는 얼마나 됐나요?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연도별로 12건, 3건, 2건, 0건, 2건, 0건, 총 19건에 그쳤어요. 연도가 지날수록 검거 건수가 줄어드는 흐름이 뚜렷해요. 올해 1~8월에는 범죄가 33건 발생해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 32건을 이미 넘어섰지만 검거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공격 수법이 고도화하고 해외 서버를 쓰는 범죄 조직이 늘면서 국제 공조 없이는 피의자 특정 자체가 어려워진 탓이에요.
03/ 04💸 숫자피해는 어디까지 번졌나요?
금융회사 16곳이 해킹 침해사고를 확인했어요, 10월 14일 기준이에요. 유출된 개인정보 등 정보 규모는 10만 건에 육박해요. 피해가 금융권과 기업, 공공기관, 대학까지 번지면서 사이버범죄 대응의 무게가 커지고 있어요.
04/ 04⚖️ 다른 시각수사 공백,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경찰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해 통보한 뒤 수사 주체를 둘러싼 입장이 갈렸어요.
중수청
경찰이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고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어요
경찰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한 이후에도 수사 공백 없이 수사를 계속해왔다"며 "기존대로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수사해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결국 사건은 경찰이 계속 맡게 됐지만 역할 분담의 혼선은 남았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범죄는 늘고 있는데 검거는 거의 멈춰 있어요. 해외 서버와 국제 공조라는 구조적 벽이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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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수사 중지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해외 서버를 쓰는 범죄 조직 특성상 국내 수사만으로는 피의자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범죄는 매년 쌓이는데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역할 혼선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짚어볼 대목이에요.
어젯밤 접속한 회사 서버, 파일이 하나도 안 열립니다. 화면에는 돈을 보내라는 문구만 떠 있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범인은 누가 잡나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이천이십육년 십월 이십오일 기준으로 나온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 기업의 전산팀이 새벽에 비상 연락을 받습니다.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가 전부 암호화됐고, 복구하려면 돈을 보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흔히 말하는 랜섬웨어, 몸값 요구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신고부터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기업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천이십일년부터 올해 팔월까지 오 년 팔 개월 동안 랜섬웨어 범죄가 삼백스물아홉 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이 넘는 사건이 수사 중지 상태입니다. 둘 중 하나는 수사가 멈춰 있다는 뜻이거든요.
수사 중지는 수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피의자 소재를 못 찾거나 증거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다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이 언제 채워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올해는 상황이 더 나쁩니다. 팔월까지 서른세 건이 발생했는데, 이건 지난해 한 해 전체 발생 건수를 이미 넘어선 숫자입니다. 그런데 올해 검거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범죄는 늘었는데 잡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범죄 조직이 해외 서버를 쓰고 신원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를 특정하려면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거의 필수인데, 이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사이 수사는 길어지거나 멈춥니다.
피해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십사일 기준으로 해킹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가 열여섯 곳에 달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십만 건에 육박합니다. 금융권뿐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 대학까지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수사 체계 자체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달 초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경찰은 최근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해 이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경찰이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고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다시 경찰이 맡게 됐습니다.
새로운 기관이 생겼지만, 역할 분담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셈입니다. 경찰은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한 이후에도 수사 공백 없이 수사를 계속해왔다"며 "기존대로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수사해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해외 공조가 필요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이걸 어느 기관이 맡고 어떻게 속도를 낼 것인가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고도화되는데, 추적 체계가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랜섬웨어 범죄는 늘고 있는데, 수사는 절반 넘게 멈춰 있고, 올해는 검거 건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 사이 수사기관끼리 역할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