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산 곤돌라 공사가 2024년 10월부터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다른 현안과 연계해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3공사는 전체 90%가 끝났지만 철탑과 운행 시설 설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4곤돌라가 완공되면 단위 시간당 남산 정상 이동 인원이 현재보다 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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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90% 남산 곤돌라, 시행령 한 줄이 2년째 막고 있다고요? 🚡
퇴근길 남산 정상에서 버스 대기줄 서보셨나요? 공사는 90% 끝났는데 철탑 하나를 못 세우고 있어요. 서울시는 법만 바뀌면 된다는데 국토부는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01/ 04📰 소식오세훈 시장이 꺼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남산 나이트 페스티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를 겨냥했다. 남산 곤돌라 공사가 2024년 10월부터 멈춘 상태인데, 도시공원법 시행령 한 조항만 고치면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입법예고까지 마쳤지만 국토부는 최종 개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02/ 04🔍 실체정말 시행령 하나가 문제였나요?
오 시장의 주장은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다른 협상에 쓰고 있다는 쪽이다. 그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이나 그린벨트 해제 같은 국토부 현안과 연계해 시행령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는 전체 90%가 끝나 철탑과 운행 시설만 남은 상태라 지연이 길어질수록 아쉬움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03/ 04💸 숫자불편은 얼마나 쌓였나요?
남산 정상 버스 대기줄은 100m를 넘어섰다. 관광객들은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오 시장이 직접 목격한 장면을 전했다. 곤돌라가 완공되면 단위 시간당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인원이 현재보다 3배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04/ 04⚠️ 다른 시각독점 구조 지적은 왜 나왔나요?
오 시장은 사업 지연이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의 독점을 되살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사가 지연될수록 기존 사업자의 인허가를 다시 연장해줄 수밖에 없어 독점 구조만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공통 인식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기존 사업자의 장기 독점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문제의식은 겹치지만 해법은 시행령 개정에 묶여 있는 셈이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공사는 90% 끝났는데 멈춘 건 법령 한 줄이다. 남은 10%를 가로막은 게 시행령 개정이라는 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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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시행령 개정이 왜 2년 가까이 묶여 있는지는 국토부 쪽 설명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입법예고까지 끝낸 조항이 최종 개정만 남겨둔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6일,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있었던 발언을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퇴근 시간, 남산 정상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100미터를 넘게 늘어서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삼십 분에서 한 시간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직접 본 풍경입니다. 남산 나이트 페스티벌 현장에 들렀다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줄을 언급했습니다. 곤돌라가 있었다면 벌써 해결됐을 거라는 겁니다.
서울시 설명을 들어보면, 이 곤돌라 사업은 지금 전체 공사의 90퍼센트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철탑과 운행 시설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멈춰 있습니다. 법원 판결과 소송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동시에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한 조항만 고치면 되는 일입니다. 오 시장 표현으로는 "한 줄"입니다.
이게 한 자치단체의 공사 지연 문제처럼 보이지만, 오 시장이 짚은 지점은 조금 다릅니다. 국토교통부라는 또 다른 행정 주체가 이 사안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고, 입법예고까지 마쳤습니다. 국민에게 개정 내용을 미리 알리는 절차까지 끝낸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종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여기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토부가 이 시행령 개정을 다른 현안의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주장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이나 그린벨트 해제 같은, 국토부가 원하는 다른 사안과 묶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건 오 시장 쪽의 주장이고, 국토부의 입장은 기사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상과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이 사안이 꼭 여야 대립 구도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의 장기간 독점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당을 가리지 않고 독점 구조 자체에는 이견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사는 멈춰 있고, 사업이 늦어질수록 기존 사업자의 인허가만 계속 연장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오 시장은 지적했습니다.
곤돌라가 완공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서울시 전망으로는, 단위 시간당 남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이 지금의 세 배로 늘어납니다. 명동 세종호텔 건너편에서 바로 탈 수 있다는 점도 기존 케이블카와 다른 지점입니다.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이 남습니다. 국토부가 왜 시행령 개정에 응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는 이번 발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는 건 서울시 쪽 해석이고, 국토부가 실제로 어떤 입장인지는 따로 들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소송 결과도 아직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라,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오 시장은 이날 도심 마라톤으로 인한 교통 불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서울시가 경찰과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의 후원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 후원 축소도 국무총리실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곤돌라 문제와 별개지만, 도심 공간을 둘러싼 행정 조율이라는 점에서는 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공사는 90퍼센트 끝났고, 남은 건 법령 한 줄입니다. 그 한 줄이 2년 가까이 멈춰 있는 이유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부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 그 사이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겪는 불편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