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현역병 13만 명 감축, 이병 계급이 없어진다고? 🪖

지금 입대하는 사람은 그대로예요.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에요

01/ 06현역병 13만 명 감축나도 해당되나요?

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현역 병력을 2040년까지 13만 명 줄이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잠정 확정했어요. 현재 현역 병력은 48만 명 수준이에요. 지금 복무 중인 사람이나 곧 입대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시점도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돼요. 달라지는 건 앞으로 입대할 세대예요. 그 아이들이 가는 군대는 병사가 다수인 조직이 아니게 돼요.

02/ 06병력구조 개편 단계언제부터 줄어드는 거예요?

한 번에 깎는 게 아니에요. 2030년, 2035년, 2040년 세 단계로 나눠서 줄여요. 줄어든 자리를 비워 두지는 않아요. 상비예비군과 민간 인력을 늘려서 국방 총인력은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구상이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일하는 사람의 전체 숫자는 거의 그대로예요. 안에서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바뀌는 거죠. 현역 군복을 입은 48만 명이 35만 명으로 줄고, 나머지는 예비군과 민간이 맡아요.

03/ 06간부 중심 전환병력을 줄이는데 간부는 왜 늘려요?

병사는 18개월 복무하고 나가요. 한 사람이 일을 익히면 곧 전역하고, 다음 사람이 들어와 처음부터 다시 익혀요.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숙련도가 쌓이기 어렵죠. 간부는 오래 남아요. 그래서 간부 비율을 40%에서 63%로 올리고, 병사 비율은 60%에서 37%로 내려요. 숫자를 줄이는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오래, 더 전문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줄이고 기술과 직업군인으로 메우는 군 편성을 병력절감형 군 구조라고 해요.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걸 전제로 아예 군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에요.

04/ 06계급체계 개편이병이 없어진다고?

병사와 부사관의 계급 단계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부사관은 장기복무 의욕을 높이려고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려요. 현역병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요. 지금 현역병은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고, 18개월 중 각각 2개월·6개월·6개월·4개월이에요. 이 가운데 사실상 신병교육 기간인 이병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보충역도 손봐요.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돼요. 현역 대신 사회 분야에서 복무하던 길이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05/ 06드론 전력 확대줄어든 사람은 뭐가 메워요?

국방부 관계자는 "인구절벽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현역 군 병력을 13만 명 감축하고,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전력을 보강하는 병력절감형 군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같은 관계자는 육·해·공군 지휘부도 이 감축안에 동의했다고 말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드론·무인기 전력을 현재의 약 30배 수준으로 늘려요. 전투기와 협업하는 무인항공기, 정찰무인기, 전투용 무인잠수정, 중·소형 자폭드론도 대폭 확충해요.

06/ 06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지금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임 국방부 장관 결재와 국방개혁위원회 심의·승인,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쳐야 하고, 국방부는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녀 입대가 먼 이야기인 분이라면, 올해 안에 나올 그 공개안에서 이병 폐지와 보충역 조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때가 숫자가 실제 제도로 바뀌는 자리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