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담보대출 18% 감소, 전수조사 시작한 뒤에 벌어진 일이라고? 🚜

조사 대상이 아니어도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요

01/ 07농지담보대출 감소나도 해당되나요?

5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H농협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8월 신규 농지담보대출 취급액은 5,232억 원이었어요. 1년 전 같은 기간 6,389억 원보다 18.1% 줄었습니다. 새로 나간 대출 계좌 수도 4,385건에서 3,685건으로 16.0% 적어졌어요. 이미 빌린 돈이 갑자기 회수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새로 빌리러 가는 쪽, 한도를 늘리려는 쪽에서 체감하는 변화예요. 전수조사 대상이냐 아니냐와도 별개입니다. 심사하는 쪽이 땅값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니까요.

02/ 07담보평가액 추이땅은 그대로인데 왜 한도가 줄어요?

같은 기간 새로 잡힌 담보의 평가액은 2조 1,589억 원 → 1조 7,416억 원. 19.3% 내려갔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농지담보대출은 땅의 평가액을 먼저 매기고 거기서 얼마까지 빌려줄지를 정해요. 땅 면적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그 땅에 매겨지는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같은 논을 들고 가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지는 이유죠. 농지는 농사 짓는 수단이면서, 목돈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자산이기도 해요. 농기계와 시설 투자뿐 아니라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 비용처럼 한 번에 큰돈이 들어가는 일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03/ 07농지 전수조사 일정언제부터 이런 흐름이에요?

시점이 겹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련 세제·규제·금융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어요. 정부는 세부 계획을 마련해 5월 18일부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약 136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시작했고, 8월부터는 현장을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하고 있어요. 숫자가 줄어든 기간(3~8월)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04/ 07대출잔액 감소 속도이미 빌린 쪽은 어떤가요?

빠져나가는 속도도 빨라졌어요. NH농협은행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2월 말 11조 7,887억 원에서 8월 말 11조 5,449억 원으로 2,438억 원 줄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감소액은 1,817억 원이었어요. 줄어드는 폭이 34.2% 커진 거죠. 담보로 매긴 전체 평가액도 같은 방향이에요. 지난해 2월 말~8월 말에는 3,125억 원 줄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5,906억 원 줄었어요. 감소폭이 1년 새 89% 커졌습니다. 갚고 나가는 사람은 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줄었다는 뜻이에요.

05/ 07금융사 심사은행은 왜 보수적으로 보나요?

돈을 못 갚으면 금융사는 담보를 팔아 회수해야 해요. 그런데 거래가 안 되거나 경매에서 값이 낮게 매겨지면 회수할 금액도 줄어요. 그래서 농지가격 하락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빌려주는 쪽의 부담이기도 해요. 실제로 일부 지역 농축협에서는 농지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대출한도를 낮추거나 담보가치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값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질수록 새 대출에 더 신중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라고. 농업계에서는 또 하나를 걱정해요. 사려는 사람이 돈을 못 구하면 거래가 더 줄고, 거래가 줄면 담보가치 걱정이 다시 커지는 순환이요. 돌고 도는 구조.

06/ 07양쪽 입장이 숫자를 두고 뭐라고 하나요?

송 의원은 "농민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한시적인 특별정책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낡은 규제 완화와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불안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정부와 농협 차원의 종합 대책을 촉구한 거예요. 정부는 선을 긋습니다. 전수조사는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불법 전용 같은 농지법 위반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는 입장이에요. 이 대통령도 이날 X에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 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적었어요. 조사의 목적과 시장에 생긴 숫자가 따로 움직이는 셈이에요.

07/ 07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농기계나 시설 자금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작년에 들었던 한도를 그대로 믿지 말고 지금 담보평가액이 얼마로 잡히는지부터 농축협 창구에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평가액이 먼저고 한도는 그다음이니까요. 지원 대책은 아직 촉구 단계예요. 확정된 게 없습니다. --